균형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분권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분권화에서 기인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행정 분권에 비해 재정 분권화 달성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과세자주권이 결여되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자주재원 보다는 이전재원의 확보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은 늘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지방세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 기능을 상실하였고,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과 건전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재정 분권의 달성은 지방정부가 주민과의 합의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에 기초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자주권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지방정부는 세입분권의 달성을 위해 과세자주권의 확보라는 형식적 요건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가격기능을 하는 지방세로 가장 적합한 세제는 바로 부동산세제이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세제는 오랜 기간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결여로 인하여 국세 위주의 조세 체계와 거래세·보유세의 비중의 불균형 같은 구조적인 문제 뿐 아니라 세액 산출 방식의 내재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균형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하는 방안과 거래세의 부담은 줄이고 보유세 부담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부담 체계를 변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과세표준 결정방식과 탄력세율제도, 세부담 상한제도에서 나타난 세액 산출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통해 지방세의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안은 지방세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가격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재정 배분의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균형적으로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주제어 : 재정분권, 지방재정, 자주재원, 지방세, 부동산세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