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용익(用益)에 관한 공동체적 규범의 형성과 국가의 역할: 조선후기와 식민지기 = The Role of Government in Making Communal Rules on Utilizing Forest Resources: the Late Joseon and Colonial Period

조선 후기와 식민지기의 산림 소유·이용 규범과 국가 역할을 분석했다.

본고의 목적은 조선시대의 산림소유권의 발전과 식민지기의 변화를``소유권체제(所有權體制)``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사용·수익의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밝히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산림의 사적소유를 금지하였고, 산림자원은 무주공산(無主公山)=자유접근체제 하에서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이용되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실상의 소유로서 사적소유권체제가 발전하였지만, 자유접근체제는 20세기 초까지 존속하였고, 그 결과 산림자원은 고갈되었다. 일본의``입회(入會)``와 같은 공유재산체제의 발전은 미미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법률과 정책에 입회와 유사한 형태의 공유재산체제를 도입하였고, 해방이후 산림계조직으로 계승된다. 이는 자유접근체제가 지배적일 때 국가가 농민에게 공유재산체제를 강제하여 산림자원의 고갈을 막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