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境界整備對象地의 效率的 管理方案에 관한 硏究 : 春川市의 事例를 中心으로 = A Study On a Effective Solution Plans For The Borderlands : A Case Study in Chuncheon

춘천시 지적경계 정비대상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연구했다.

지적경계정비대상지는 넓게는 지적공부와 실제상황이나 현지의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뜻하지만 좁게는 토지경계 현황과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필지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상지역을 의미한다. 그 동안 지적경계정비대상지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추진방안에 관해서는 주로 지적학계와 실무계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연구가 진행되거나 학술회의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미 1990년대 중반 정부에서도 지적재조사사업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적경계정비대상지 정리차원을 넘어선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도도 있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경계정비대상지를 해소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나 지역여건과 다양한 발생 유형, 법규상 명확한 처리절차와 면적증감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어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지적경계정비대상지가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적경계정비대상지를 정 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재산권분쟁과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할 것은 분명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위험천만한 지적측량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은 20세기 초반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경계정비대상지의 급증, 지적공부의 훼손과 마멸의 심화, 현지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발생 등 오늘날의 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정확한 지적도를 작성하고 지적측량을 현대화하며 지적자료의 정보화를 완성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면적인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수가 없다면 지적경계정비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적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위한 방법으로 지적경계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지적법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지적경계정비사업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지적경계정비대상지를 정리하는 인력의 육성과, 확실한 지적경계정비대상지의 조사를 위한 행정기법의 발굴, 소요예산의 확보와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있어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다시 경계정비대상지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신기술의 적용과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적경계정비대상지의 해소로 인하여 첫째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토지정책 수립 및 집행의 과학화ㆍ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지적제도개선과 행정서비스개선으로 귀중한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토지경계 분쟁해소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되며 셋째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과세와 민원해소로 주민신뢰도를 향상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국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하며 지적정보의 정확도 향상으로 토지정보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목적 지적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지적제도가 국가의 행정과 국민의 편의에 기여한 공로는 막대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급속히 변화하는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적공부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지적제도가 주는 불편을 더 이상 인내하고 지내기보다 지적공부의 정확도 향상과 제도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정부의 행정서비스는 국민의 편익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적행정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지적제도를 재조명 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비록 지적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정책적인 판단으로 지적경계정비지의 우선 정리라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후원으로 지적경계정비대상지의 조사 정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부각시킴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조기 시행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제2장 지적경계정비대상지의 일반적 고찰 = 5 1. 지적경계정비대상지의 개념 = 5 2. 지적경계정비대상지의 발생원인 = 7 1) 공적장부 및 행정조직의 이원화 = 8 2)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발생 = 9 3) 지적복구의 오류 = 12 4) 측량원점의 통일성 결여 = 13 5) 도면 축척의 다양성 = 14 6) 도면의 부실한 관리와 재작성 = 14 7) 측판측량에 따른 문제점 = 17 8) 사회적 측면 및 기타사항 = 18 3. 지적경계정비대상지 관련 법/제도 = 19 1) 지적경계정비 사업의 법적 근거 = 19 2) 현행법상 지적경계정비대상지 사업의 과정 = 20 4. 지적경계정비대상지의 현황 = 21 5. 지적경계정비대상지의 유형 = 23 1) 중복형 = 25 2) 공백형 = 26 3) 편위형 = 27 4) 불규칙형 = 28 5) 위치오류형 = 29 6) 지형변동형 = 30 6. 지적경계정비대상지의 특성 = 31 제3장 춘천시 지적경계정비사업의 추진사례 분석 = 32 1. 천전리 경계정비대상지구 (경계 재설정 및 청산방식으로추진) = 33 1) 천전지구의 현황 = 34 2) 사업추진의 기본방침 = 37 3) 경계정비대상지의 처리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7 4) 경계재설정 및 청산방법의 문제점 = 39 2. 신포. 지촌 지구 (지형변동형-경지정리방식으로 추진) = 41 1) 추진배경 = 41 2) 신포.지촌지구 사업추진현황 = 41 3) 사업추진의 기본방침 = 43 4) 신포.지촌 정리과정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