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을 이용한 지적불부합지의 분석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사진을 활용해 지적불부합지를 분석하고 지적재조사 기술방안을 제시했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을 위해 적용된 다양한 방안의 기술적 적용과정 및 문제점을 살펴본바,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기술적 적용방안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3차원 지적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러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측량작업지침 및 이론적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적용된 측량과정 및 성과를 기반으로 3차원 지적제도의 개념을 도입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신의 측량기술을 도입한 3차원 지적정보 획득 및 관리 방안, 등록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을 포함한 지적측량 시 보다 다양한 측량기술 및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측량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고정확․고정밀의 지적측량의 지속적 수행을 위하여 현재 다양한 고차원을 내포하고 있는 지적기준점의 정비되어야 한다. 항공사진측량을 통한 토지경계설정은 측량업무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고 도근점 망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작업시간단축이 가능하며 주위 현황파악이 용이하여 측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항공정사영상과 지적도의 중첩을 통해 지목의 불일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인력의 소모를 방지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목적 수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면이 아닌 정사영상 지적도를 이용하면 지적조사는 훨씬 간편하면서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향에 발맞추어 항공정사영상과 전산화된 지적도의 통합 후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계의 개념에서 확장된 토지객체는 필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경계를 하나의 레이어로 취급하여 공적권리와 규제사항을 포함한 토지의 모든 법률적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토지경계의 결정에서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개념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적불부합토지를 필지별 대장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같이 도시계획도면에 지적불부합 지구 또는 지적경계정비 대상지구 등으로 표시되도록 지적 고시하여 이를 도면으로 관리하여 이해관계주민 및 행정부서에서도 손쉽게 불부합지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