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대리인이 소유자 동의 없이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의 효력을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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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0. 법조협회 『법조(Lawyers Association journal)』 Vol.39No.7[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