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건축의 보존 갈등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flict Cause from Conservation of the Modern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and the Improvement Plans

근대건축 보존을 둘러싼 개발 제한과 사유재산권 갈등을 분석했다.

근대건축 문화재의 보존시 보호구역 지정과 그 주변지역에서 행해지는 개발제한행위로 국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충돌이 있어왔다. 기존의 문화재가 이런 복잡성과 갈등사항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요소로 인식됨으로써 아직 문화재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대건축은 보호받을 기회조차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경제적, 시간적 소요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심하면 일부 주체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기도 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재 보존에 있어 매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근대건축이 문화재로 지정, 등록된 이후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갈등사례들을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줄호 관공서를 중심으로 하였고 더 나아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민간 근대건축을 추가로 조사 분석하였다. 갈등사례를 건축유형 및 소유주체별로 구분하여 분석해본 결과 첫째 갈등의 공통점은 경제적인 이득이 가장 큰 발생원인 이었고, 둘째 근대건축물이 일제시대의 잔유물이라는 주장이며, 세째는 제도적인 미비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보호받을 수있는 관련법들의 제도개선과 아울러 이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러기 위한 예산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소유의)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3. 논문의 구성 13 제2장 근대건축문화재의 보존 및 현황 14 1. 근대건축문화재의 종류 및 보존현황 14 2. 근대건축문화재의 활용 현황 19 제3장 근대건축의 보존 갈등의 종류 및 원인 분석 23 1. 근대건축의 보존 갈등사례 23 2. 보존 갈등의 원인 분석 92 제4장 근대 관공서 건축의 갈등원인 개선방안 고찰 98 1. 공공건축물의 보존·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98 2. 외국의 근대건축 보존제도 111 3. 현행제도 문영 및 정책 개선 방안 121 4. 소유주체별 갈등 개선 방안 140 제5장 결론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