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식산업센터 제도의 이해관계자별 만족도와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초록
본 연구는 전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 먼저 이론적 고찰로서 지식산업센터의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현행 실태분석을 위해 전국의 지식산업센터의 현황조사 및 특성을 입지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이용하여 관련 이해주체별로 입주자, 공급자, 관리자로 나누어 실시하여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다중회귀분석으로 이해주체별로 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만족도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IPA를 통해 이해주체별 제도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제도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는 관리자가 가장 높았으며 공급자, 입주자 순으로 높았다. 제도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지원시설 종류제한, 입주자 임대불가, 입주자 전매불가, 사업지원시설, 공공지원시설 요인으로 5가지 제도에서 평가차이가 나타났다. 지원시설 종류제한 요인의 경우, 입주자는 중점개선제도로 평가하였고, 공급자는 완화 또는 폐지할 제도로 평가하였다. 반면 관리자는 지속 또는 확대되어야 할 제도로 평가하여 서로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입주자 임대불가 요인의 경우, 입주자는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제도로 평가하였고 공급자는 유지 또는 관리가 필요한 제도로 평가하였다. 반면 관리자는 지속 또는 확대가 필요한 제도로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입주자 전매불가 요인의 경우, 입주자와 공급자는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고 관리자는 중점개선이 필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사업지원시설 요인의 경우, 입주자는 중점개선이 필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고 공급자는 지속 또는 확대가 필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공공지원시설 요인의 경우, 입주자와 공급자는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고 관리자는 중점개선이 필요한 요인으로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서로 상반된 평가를 한 5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이해주체간 상호이해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제도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결과, 이해주체별로 만족도에 상반된 평가를 한 요인이 지원시설 비율, 지원시설 종류제한, 입주자 전매불가 요인으로 3가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지원시설비율 요인의 경우, 공급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관리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지원시설 종류제한의 경우, 공급자는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한 반면 관리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입주자 전매불가 요인의 경우, 입주자는 만족도에 가장 큰 음(-)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한 반면 관리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IPA결과와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비교분석 해보면, 이해주체별로 공통된 제도의 상반되는 만족도 평가요인은 지원시설 종류제한, 입주자 전매불가 요인 2가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해주체별로 일치된 만족도 평가요인은 입주자세제지원, 입주자자금지원, 공급자세제지원, 공급자자금지원 요인 4가지로 금융 및 세제지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일치된 평가요인은 제도의 지속 또는 확대가 필요한 제도이며, 상반된 평가요인은 상호이해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판단된다. 연구결과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주자와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금융 및 세제지원 제도가 지속 또는 확대 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지원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산업유치를 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중앙정부도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지원정책의 수립이 요청된다. 둘째, 입주자의 경쟁력강화와 시장중심의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입주자에게 입주자 전매불가 제도는 가장 불만족스러운 제도로 평가되었다.
입주자의 대부분이 도시중소기업임을 볼때 도시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 전매불가 제도는 우선적으로 중점개선이 필요한 제도이다. 셋째, 민간공급자가 시장기제하에서 주도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급자에게 있어 지원시설 종류제한 제도는 가장 불만족스러운 제도로 평가되었다. 현재까지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92%이상이 민간에 의한 공급임을 감안할 때 지원시설 종류제한 제도는 우선적으로 중점개선이 필요한 제도이다.
발행 정보
2011.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