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토지이용규제와 주민투표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토지이용규제 주민투표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본고는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주된 연구목적이 있다. 이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주민투표가 지역의 정책이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이해 대립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나 국토계획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과거보다 확대되었다. 그러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규제와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었던 미국의 판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 토지이용규제는 용도지역제도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운용방안은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규제와 주민투표에 직접 관련된 포레스트 판결과 벅아이 판결을 검토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 사례들은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들이다.

이 사례들은 조닝의 성격, 소수자보호,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판결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와 주민투표가 우리들에게 던져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지용도 규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판단해야 할 용도규제의 성격, 유보권한과 주민투표의 성격, 소수자의 보호방안,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의 역사는 짧고,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토지용도규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이나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적용하는 경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the land use regulation and referendum of the U.S. It’s suggested implications for the land use regulation and zoning system in Korea. There is an affinity in land use regul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in that land use control is based on the zoning system.

This article reviewed the background and constitutional issues of land use regulation and referendum of the Supreme Court. The question in City of Eastlake v. Forst city Enterprises Inc. is whether a city charter provision requiring proposed land use changes to be ratified by 55% Of the votes cast violates the due process rights of a landowner who applies for a zoning change. And the question in City of Cuyahoga Falls v. Buckeye Community Hope Foundation is whether the Court of Appeals err in holding that a low-income housing foundation"s suit against a city for violations of the Fourteenth Amendment and the Fair Housing Act could proceed to trial.

In this case the city charter amendment does not violate the due process rights of a landowner who applies for a zoning change, and here the power of referendum was specifically reserved to the people under the Ohio Constitution. As a basic instrument of democratic government, the referendum process does not, in itself, violate Equal Protection and Due Process Clauses of the Fourteenth Amendment when applied to a rezoning ordinance. A referendum, which is a means for direct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llowing them what amounts to a veto power over legislative enactments, cannot be characterized as a delegation of power.

In recent years the significance of referendums in local government has increased immeasurably. Mr. Justice Black went on to say that a referendum procedure, such as the one at issue here, is a classic demonstration of devotion to democracy. Even though it might be limited to directly apply American zoning system and land use regulation, the referendum to Korea, it is possible to find an alternative to solve problems of land use and referendum in Korea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m in the Supreme Court. In addition, it explained the process of zoning designation and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American land use regulation and referendum to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