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의 입체적 범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hree Dimensional Scope of Land Ownership

토지소유권의 입체적 범위와 공법상 제한을 검토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소유권의 개념과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고찰하고, 토지소유권의 입체적 범위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한 후,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와 입체적 범위를 한정해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토지소유권의 절대적 범위는 1차적으로 인간이 호흡 가능한 범위까지를 토지소유권의 절대적 범위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호흡가능 범위설’을 제안하였다. 2차적으로는 토지소유권자의 지상공간과 지하공간에 대한 권리관계가 공적장부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범위까지로 한정하였다. 토지소유권의 상대적 범위는 절대적 범위를 제외하는 영역에 대한 상하범위로 볼 수 있으며, 민법과 같은 사법적 영역에서가 아닌, 공법적 영역에서 토지공개념의 원칙에 따라 개별법 특히, 일필지에 대한 근거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을 통해 그 상하범위를 한정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서 론 2. 이론적 고찰 3. 입체적 범위에 대한 학설과 판례 4. 토지소유권의 입체적 범위 5.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