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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이 목적물건을 착오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절차(更正節次)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등기 목적물 착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 절차를 다뤘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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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81.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Vol.22No.5[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