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미등기전매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다룬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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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丙의 등기청구권을 기초로 한 X부동산의 소유권취득가능성 Ⅲ. 丙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X부동산소유권취득가능성 Ⅴ. 설문의 해결
발행 정보
2016. 고시계사 『고시계』 Vol.61No.8[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