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における学校用地確保に関する財源分担実態分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분담 실태와 학교용지부담금의 문제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교육재정에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재원분담실태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교육재정은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분담하고 있고, 그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해 처리되고, 이러한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자치조직인시도의 교육청에서 관장한다. 한편, 교육재정에서 지방분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학교용지부담금제도가 있다. 이는「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것으로 학교용지의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청과 광역지자체가 50%씩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학교용지구입비용의 예산부족, 학교용지의 구입시기와 재원분담 시기의 불일치, 재원분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미연계, 제도와 달리 실태적으로 교육청과 광역지자체의 부담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학교용지부담금은 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권한도 없이 중앙의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재원을 부담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또한 교육의 공공재의 성격과 공익적 기능 및 역할, 비용부담을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되는 점은 정책 방향이 항상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