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토지 소유권의 전개 : 한국의 토지소유제도와의 비교 = The development of Mongolian land ownership : Comparison with Korea land ownership system

몽골과 한국의 토지 소유권 제도와 그 역사적·법적 차이를 비교했다.

지금까지 몽골의 토지 소유권의 역사적 전개, 법적 근거, 특징 등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몽골과 한국의 토지 소유권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토지 소유권 자체의 본질적 특성의 면에서 양국의 차이점은 없었지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한국의 토지 소유권과 인위적으로 형성된 몽골의 토지 소유권 사이에는, 구체적 권리의 내용이나 그 행사에 대한 법적 제한에서는 서로 차이들 두고 있었다. 몽골의 토지 소유권은 왕정 시대부터 현재까지 여러 변화를 겪었다. 각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토지 소유의 형태가 달려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현재의 토지 소유권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왕정 시대에는 토지가 주로 왕과 귀족의 소유였다. 그러다가 몽골이 1921년에 사회주의를 도입하면서, 몽골의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몽골은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소유가 인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몽골은 몽골 국민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몽골의 현재 토지 소유권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2년 토지사유화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몽골의 토지 사유화는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이다.

몽골 정부는 정책적으로 주로 도시 지역의 주거용 토지와 농촌 지역의 일부 토지가 개인 소유로 전환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밖에 몽골은 토지의 사소유화가 아닌 기타의 방법으로 토지의 이용 방법을 확대하고 있다. 먼저 국유 상태에서의 토지에 점용권만을 설정하는 것이다. 즉 사소유화를 위한 토지의 분배는 몽골 국민에게만 허용되지만, 국유지에 대한 점용권은 몽골의 국민은 물론 몽골의 법인이나 기업에도 허용되며, 그 기간은 최대 100년까지로 하고 있다. 다음은 몽골 국유지에 대한 사용권의 설정이다. 즉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등에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국유 토지의 점용권이 허용되지 않는 대신에, 이들에게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유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과 주도에 의한 토지의 사유화는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서 국가가 계속 영향력을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정책적인 면에서, 향후 그 결과를 지켜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몽골과 한국의 토지소유제도를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 소유권의 내용 자체는 몽골과 한국과의 개념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 소유권에 관련된 사용·수익의 제한물권에 관해서는 두 나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권의 경우, 몽골 민법은 지역권(Cервитут)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포괄적인 권리로 보고 있는데, 한국의 민법은 “자신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제291조)라고 함으로써, 지극히 제한적으로 지역권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몽골의 ‘용익권’(узуфрукт)에 비교할 만한 사용·수익물권(용익물권)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의 취득에 있어서, 몽골이 몽골 국민에만 그 취득을 허용한다는 특이점이 있을 뿐, 취득의 방식이나 등기를 소유권 취득의 효력 요건을 한다는 점에서 몽골과 한국은 유사하다. 토지 소유권 제한의 경우, 현재 몽골과 한국 두 나라는 모두 헌법에 토지 소유권의 보장하면서도 소유권 자체의 속성 및 공익을 위해 법률로써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몽골의 경우 헌법 제6조 4항 후문에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위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토지 소유권의 몰수에 관한 규정은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그 예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입법이 몽골에서 가능했던 이유와 배경은 물론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국유였던 토지의 소유권을 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일정한 정책과 기준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국민에게 분배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몽골과 한국의 토지 소유권제도는 양국 각자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 따른 제도상의 차이는 양국의 토지 소유 및 이용 정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몽골 토지권의 역사 6 제1절 몽골 헌법상 토지권의 전개 6 I. 전통 유목 사회에서 1921년까지의 토지권 7 II. 사회주의 헌법하에서의 토지권에 관한 규정(1921-1991년) 8 III. 자본주의 헌법하에서의 토지권에 관한 규정 (1992년 이후) 12 제2절 몽골 토지권의 역사적 전개 14 I. 토지권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전개 14 II. 토지 이용에 관한 제 법규 17 III. 토지법(1994년) 제정과 토지사유화법(2002년) 제정 20 제3장 몽골 토지 사유화의 실질적 진행 23 제1절 토지 사유화 관련 법제 23 I. 토지법의 내용 23 1. 토지의 사소유권 24 2. 국유지의 점용권 24 3. 국유지의 사용권 28 II. 토지사유화법의 내용 33 제2절 토지 분배의 구체적 과정 35 I. 1기(1990~2002) 35 II. 2기(2002년부터 현재까지) 37 1. 토지의 사유화를 위한 분배 40 1) 가족 용도의 무상 분배 40 2) 농업 및 상업 용도 토지의 유상 분배 42 2. 분배된 토지에 대한 국가의 감독 43 3. 토지사유화 작업에 대한 현재의 평가 46 제4장 현행 몽골법상 토지제도 : 한국의 토지제도와의 비교 48 제1절 토지소유제도 48 I. 몽골법상 토지소유제도 48 1. 토지 소유권의 내용 48 2. 몽골의 토지 소유권에 관련된 사용수익의 제한물권 51 1) 지상권(민법 제150조) 51 2) 지역권(민법 제151조) 52 3) 용익권 (민법 제152조) 55 II. 한국의 토지소유제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