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공유재산의 매각·대부·개발 방식과 관리·활용을 분석했다.
초록
최근 정책적 수요에 따라 생활 SOC,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노후 공공청사 개량 사업 등 정책적 필요시설 공급의 요구는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반면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한 가용지는 감소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국·공유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후화된 국·공유건물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을 활용할 뿐 만 아니라, 민관협력 방식을 통해 민간이 가진 창의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공이 가진 행정력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국유재산의 규모는 1,081조이며, 공유재산의 규모는 740조에 달한다.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기부채납의 형태로도 국·공유재산의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큰 규모의 국·공유재산의 활용은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서 사용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해야한다는 인식 아래, 정부와 국민 모두 국·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여러 차례 변화해왔다. 정책의 기조로 보면 과거에서부터 ‘유지·보존 위주’, ‘확대·활용 추구’ 단계를 거쳐 최근에는 ‘적극적 활용·방식 다각화’ 관점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방향성을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국·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고, 개발하여야 하는지 고찰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거나 활용하여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 국·공유재산의 소유권은 정부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방향에 대해 공익이 담보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도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 편익의 극대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공공성과 수익성의 구분은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객관적 자료를 대상으로 국·공유재산을 매각·대부·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국·공유재산에서 수익성을 창출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를 실증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공유재산의 관리 방식인 매각·대부·개발에 따라 각각의 관리 방식에 해당하는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매각’ 방식에 따른 연구에서는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낙찰여부와 낙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라는 국·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 패러다임 과정 속의 ‘수익성’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시사점을 종합하여 볼 때, 국유지 매각은 ‘수익성’의 측면에서 토지 자원의 활용가치가 미미하다면, 국유지를 매각하여 즉각적인 국가 재정의 확보를 이루고, 확보된 국가 재정은 국민의 복지와 편의성 증대를 위해 활용하여 ‘공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공유재산 관리 방식 중 ‘대부’ 방식에 따른 연구에서는 정부가 국유건물을 대부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면서도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유건물 대부이용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기초한 시사점을 종합하여볼 때, 국유건물은 ‘공공성’ 측면에서 국민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실률을 줄이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국유재산 활용계획’을 법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공유재산 관리 방식 중 ‘개발’ 방식에 따른 연구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는 국·공유재산 활용 방식의 방향성에 기초하여 국·공유지 위탁개발사업 방식을 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사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탁개발사업에서 사업성은 임대면적의 비율과 직결되는 바, 공공시설 면적과 수익시설의 면적 구성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므로 위탁개발사업에서 사업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공공시설과 수익시설 면적의 비율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기준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서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체계 6 1. 연구의 구성 6 2. 연구의 체계 9 제2장 이론적 고찰 10 제1절 국·공유재산 개요 및 특성 10 1. 국·공유재산 정의 및 범위 10 2. 국·공유재산 관련 법령 11 3. 국·공유재산 기능 11 4. 국·공유재산 종류 13 제2절 국·공유재산 현황 15 1. 국유재산 현황 15 2. 국유지 현황 22 3. 공유재산 현황 25 4. 공유지 현황 28 제3절 국·공유재산 관리·활용 정책 31 1. 국·공유재산 관리·활용 정책의 변화 31 2. 국·공유재산 관리·활용 절차 33 제4절 국·공유재산 관리·활용 방식 36 1. 처분 방식 36 2. 보존 방식 41 제5절 위탁개발사업 사례 연구 44 1. 위탁개발사업 정의 44 2. 위탁개발사업 도입배경 45 3. 위탁개발사업 구조 45 4. 위탁개발사업 현황 46 5. 위탁개발사업 개발 사례 47 제6절 선행연구 고찰 50 1. 국·공유재산 매각 관련 연구 50 2. 국·공유재산 대부·활용 관련 연구 54 3. 국·공유재산 개발 관련 연구 57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0 제3장 국·공유지 매각 영향요인 61 제1절 분석자료 및 변수의 정의 61 1. 분석자료 61 2. 분석대상 61 3. 변수의 정의 65 제2절 연구모형 및 가설 71 1. 연구모형 71 2. 연구가설 75 제3절 실증분석 79 1. 기초 자료 분석 79 2. 기초통계량 87 3. 분석결과 및 해석: 낙찰여부 94 4. 분석결과 및
발행 정보
2020.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