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地籍敎育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국내 지적교육의 실태와 발전 방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 지적교육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며, 이에 따른 지적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간적 범위로는 대학에서 지적교육이 태동된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로는 우리 나라 지적교육의 실태를 대상으로 하며, 내용적 범위로는 지적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고등학교 지적과 8개교, 2년제 대학 지적관련학과 10개교, 4년제 대학교 지적관련학과 5개교, 대학원 석사과정 지적관련전공 5개교, 박사과정 지적관련전공이 개설된 2개교의 교과과정을 조사·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과 범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설문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설문지의 분석방법은 통계프로그램 SPSS 10.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기법 중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이상을 분석한 지적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적교육을 위한 학문적인 paradigm이 정립되어 있지 못했으며, 둘째로는 교육자 중심의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어, 지적교육을 담당하는 학과 교수진의 전공에 따라 교육과정이 편성됨으로 인해 대학별로 학과목의 종류와 특성이 한정됨으로 지적교육의 본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로는 지적학과에 지적학을 전공한 전임교수의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로는 지적학문의 특수성에 비해 졸업생 진출분야가 너무나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로는 지적학문을 전문으로 하는 지적전문대학원이나 독립된 지적학과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한 지적학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활동이 불가능하여 학술활동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적교육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지적학에 대한 학문적인 paradigm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학에 대한 paradigm을 근거로 지적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과서 등이 제작되고 강의될 때 지적학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지적학의 paradigm을 근거로 지적학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학회차원에서 학교별, 학위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종적으로는 학위별, 횡적으로는 학교별로 특성화 된 교육과정을 통해 지적학이 교육될 때 개설목적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학교별로 지적학 전공자에 대한 전임교수 비율을 증가 시켜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3∼4명의 교수진으로 지적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2년제 대학은 2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과목들이 외래 강사들에 의해 강의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전임교수를 확보해야 하되, 지적학 전공교수의 확보율을 증가 시켜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지적과의 경우 교사 양성을 위해 대학에 지적학에 대한 교직과목을 개설함으로써 고등학교 지적과의 지적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다. 넷째는 산업체 동향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취업분야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취업분야에다 등기분야와 지가분야를 포함하여 취업분야를 법원 부동산등기사무직,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권원보험, 리츠회사,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으로 확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인재들로 하여금 미래의 지적업무와 등기업무의 일원화가 추진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지적대학원 또는 지적학과에 박사과정을 개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학원의 박사학위는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케 함으로써 학부와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동시에 지적학문에 대한 정체성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이 대학강단에 진출함으로써 그간 악순환 되었던 인접학문과 혼합된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지적교육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and analyze the conditions of the cadastral education in Korea, and thereupon, address the problems to suggest the ways for development of the cadastral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e time span of this study was set for the period from 1970's when the cadastral education was introduced until present, while the scope of study was set for the cadastral education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were used. The date collected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 were processed using the SPSS 10.0 program for cross analysis and chi-square test.

The problems involving our cadastral education can be addressed as follows; First, any academic paradigm for cadastral education has yet to be established. Second, since the curriculum is organized for educators' convenience, it does not seem to contribute to achievement of the cadastral education goals. Third, the ratio of the professors who majored in cadastral science is low. Fourth, graduates from the cadastral departments have limited job opportunities. fifth, there is no school of cadastral science or independent doctorate course of cadastral science.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the following solutions are suggested; First, an academic paradigm of cadastral science needs to be established. Second, based on such a paradigm, a systematic curriculum for cadastral science should be developed. third, the ratio of the professors who majored in cadastral science should be raised. Fourth, the curriculum needs to be reorganized in consideration of the industrial reality to increase the job opportunities for cadastral students.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chool of cadastral science or an independent doctorate course of cadastral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