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with and Improvements to the Recognized Market Value System for Acquisition Tax

취득세 과세표준인 시가인정액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국가행정 또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공정과세를 위한 세법의 개정과 발전은 필연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취득세나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가 전체 세수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세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체계의 개편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최대한 반영하되, 종전 법령과 달리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무상거래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은 국세의 시가 개념을 준용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규정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다만 현행 「지방세법」은 시가인정액의 세부유형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인정하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인정하는 수용·보상가액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무상취득 시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서로 다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무상취득의 시기나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의 경우에도 국세와 일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법률 간 정합성을 위해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의 기준을 국세의 시가와 완전히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가인정액의 범위에 수용·보상가액을 포함하는 것은 불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에 근접한 가격을 포착하려는 세법상 시가 개념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상취득의 경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거래가치를 유추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가인정액의 범위에 수용·보상가액을 배제할 경우에는 과세표준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어 현재 과세대상의 실질적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는 재정 목적과 부과·징수 절차에 있어 각기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각 세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통일하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에서와 같이 일정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지방세 체계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 전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게 되면 오히려 국세에 비해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 취지는 타당하다.

또한 부동산의 무상취득 시기를 국세에서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지방세법」에서는 계약일로 정하고 있는 점이나, 상속에 따른 평가기간을 국세보다 짧게 정한 점은 역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이론과 절차적 사유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시가인정액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정보를 보다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관련 법률 및 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축적된 시가정보의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활용성을 높여 납세자의 무상취득에 대한 적정한 신고 여건을 조성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제2장 취득세 과세표준의 평가 일반론 15 제1절 과세표준 평가의 의의 및 기능 15 1. 과세표준 평가의 의미 15 2. 과세표준 평가의 변천 및 적용 원칙 16 1） 취득세 과세표준 평가의 변천 16 2） 현황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 18 제2절 재산평가의 유형 21 1. 시가 또는 시가의 준용 21 1） 시가의 정의 21 2） 지방세에서 시가 개념의 필요성 23 3） 사실상 취득가액과의 차이점 30 2. 시가표준액 범위 및 과세현황 32 1） 시가표준액의 범위 32 2）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무상취득분 과세현황 34 제3절 국세와 지방세의 재산평가 비교 3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37 1） 시가의 개념과 범위 37 2） 지방세 시가인정액과의 관계 39 2.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시가 41 1） 시가의 개념과 범위 41 2） 지방세 시가인정액과의 관계 43 제4절 주요국의 세법상 재산평가 44 1. 미국 44 1） 개요 44 2） 평가방법 47 2. 일본 49 1） 개요 49 2） 평가방법 50 3. 독일 53 1） 개요 53 2） 평가방법 54 4. 국제비교 및 시사점 56 1） 법적 측면 57 2） 인정방식 측면 58 3） 보충적 평가방법 측면 60 4） 입증과 구제절차 측면 61 5） 지방세 과세체계 연계 및 정합성 측면 62 제3장 취득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시가인정액 65 제1절 도입배경과 의의 65 1.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배경 65 1） 과세표준 결정 원칙에 대한 문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