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하공간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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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개요 11. 배경과 목적 12. 연구범위 13. 연구추진 과정 2. 지하공간의 개념과 정의 21. 지하공간의 용어정의 22. 지하공간의 분류 221. 형상에 따른 분류 222. 용도에 따른 분류 223. 심도에 따른 분류 224. 개발방식에 따른 분류 23. 지하공간의 이용특성 3. 지하공간의 이용실태 31. 국내이용실태 311. 국내 지하공간개발의 개요 312. 지하상업공간 이용에 대한 사용자만족도 조사 32. 해외개발사례 분석 321. 해외사례분석의 틀 322. 개별사례 분석 323. 구성요소별 사례분석 33. 외국의 지하공간개발 관련 법제도 (일본을 중심으로) 34. 관련제도; 일본의 (지하이용가이드플랜)제도 4. 지하공간개발의 저해요인과 문제점 41. 안전상의 저해요인 42. 권리설정상의 문제 421. 지하공간을 개발·이용할 수 있는 법제도상의 권원 422. 지하공간 사용권리에 대한 견해의 대립 423.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하공간의 공간적 범위의 불명확성 424 권리설정상의 문제점 요약 43. 사업추진상의 요인 431. 지하공간 사용권 설정의 문제 432. 지하공간 사용에 따른 보상의 문제 44. 기타 법제도상의 요인 4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442 건축법 443. 주차장법 444. 도시재개발법 445. 지하상가 개발관련 제도 446 지하보행자도로 447. 기타 법제도상의 문제점 요약 5. 지하공간개발의 필요성과 활성화 논리 5.1 지하공간개발의 필요성 511. 도시 가용지의 절대적 부족과 지하공간 512. 대도시 도심기능의 상실과 지하공간 513.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민간개발 수요
발행 정보
2003. 건설교통부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