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 開發制限區域의 效率的 管理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Green Belt in the Korean Capital Region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규제와 효율적 관리방안을 연구했다.

韓國의 開發制限區域制度는 지나치게 公共의 目的만을 强調한 反面嚴格한 土地利用의 規制로 인한 私有 財産權行使의 制限은 住民들과 土地所有者들에게 엄청난 社會·經濟的 不利益을 蒸起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深刻한 法的·行政的·政治的 戰略에 直面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時急한 解答을 要求하는 政策的인 間題이다. 특히 過去 權威主義 政府에 의해 目標達成에만 濕濕하였던 나머지 都市의 社會·經濟的·物理的 條件에 관한 充分한 調査, 分析의 節次도 없이 導入·施行된 이 制度에 대하여 이제는 根本的인 改善方案을 찾아야 할 轉換點에 이르게 되었다. 그 동안 開發制限區域에 관한 硏究는 1990년대 以後 活潑하게 進行되어왔다. 특히 1992~1994년에 가장 많은 硏究가 있었으며 이는 開發制限區城의 再調整間題가 國土 및 都市政策의 骨格을 轉換시킬 수 있는 重大事案이었기 때문이다. 最近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開發制限區域制度의 大幅的인 再調整에 따른 肯定的인 面도 있지만 이에 대한 問題點도 없지 않다. 開發制限區域의 再調整은 단순하게 民願解消 次元에서만 檢討할 것이아니라 國土의 效率的인 活用과 國民生活水準의 向上에 寄與해야 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現在와 같은 規制 一邊倒의 土地管理나 放置에 가까운 消極的인 土地利用에서 벗어나 環境保全 등 制渡 自體가 갖는 長點을 살리면서 土地利用의 效率性을 增大시킬 수 있는 方法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現在 推進하고 있는 開發制限區域 政策과 關聯하여 向後 環境變化를 考慮한 開發制限區城의 槪念과 役割을 再定立하고 現政府의 首都圈都市計劃의 樹立方案, 區域 調整시 對象範圍와 境界設定 基準, 存置地域의 聚落 등에 대한 效率的 管理方案 등에 대한 政策的 提言을 提示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 目的의 達成을 위해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의 環境變化를 考慮하여 開發制限區域의 槪念과 役割을 再定立하고자 한다. 둘째, 이에 따라 '國民의 政府'의 開發制限區域 再調整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調整 후 該當土地에 대한 活用 方案을 提示한다. 넷째, 再調整區域내의 住民과 土地所有者에 대한 管理方案 및 政策提言을 提示하는데 있다. 開發制限區城의 活用 方案에서는 不合理하게 指定된 區域을 解除하고 나머지 區域은 絶對保全地域과 環境親和區域으로 區分하여 管理하는 方案을 提示하였다. 특히 開發制限區域制度의 基本的인 틀은 維持하면서 地域的인 特性을 反映할 수 있고 實質的인 解制效果가 높은 對案인 '部分解除 後 用度區分에 의한 差等管理 方案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區域別 差等管理로 開發制限區域의 效率的 保全과 活用의 方案으로는 첫째, 絶對保全區域은 環境保存을 위해 一體의 開發行爲를 禁止하고 長期的인 計劃하에 私有地를 買入하여 國·公有地로 轉換하여야 한다.

둘째, 環境親和區城은 開發制限區域의 指定目的을 벗어나지 않는 範圍내에서 小規模 리조트와 家族 休養材 등 都市民의 餘暇 空間으로 利用되어야 한다. 셋째, 解制區城 亂開發 防止를 위해 大規模 聚落地는 土地區劃整理事業으로 하고 小規模 聚落地는 個別整備와 재開發防止 등으로 低密度 市街地로 開發하는 方案을 提示하였다. 이 制度의 構造 調整 및 活用 方案으로 開發制限區域制歷를 改善하더라도 여전히 새로운 間題가 蒸起될 수 있다. 이러한 間題를 最小化하기 위해서는 管理權限의 地方 移讓, 廣域的인 管理 시스템의 導入, 財産上 의 被害를 입고 있는 住民들을 대상으로 한 各種 稅制 惠澤 및 支援策 을 提供할 必要가 있다. 開發制限區域의 調整은 國土 全體의 土地利用이라는 觀點에서 長期的인 眼目으로 推進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開發制限區域의 效率的인 活用이라는 間題는 結局 該當 地方自治團體 및 그 地區 내에 살고 있는 住民의 協力 없이는 그 效果를 期待하기 어렵다는 점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목차 = ⅳ 國文要約 = ⅰ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1. 硏究의 範圍 = 3 2. 硏究의 方法 = 3 第2章 開發制限區域制度의 理論的 考察 = 5 第1節 開發制限區域의 槪念 = 5 第2節 開發制限區域의 目的과 性格 = 9 1. 開發制限區域의 目的 = 9 2. 開發制限區城의 性格 = 12 第3節 外國의 開發制限區域制度 = 15 1. 英國 = 15 2. 日本 = 30 3. 美國 = 32 4. 外國 開發制限區域制度와의 比較分析 = 33 第3章 開發制限區域의 現況과 問題點 = 34 第1節 開發制限區域의 現況 = 34 1. 開發制限區域 制度의 沿革 = 34 2. 開發制限區域의 許容行爲 = 38 3. 開發制限區域의 現況 = 39 第2節 中央政府의 開發制限區域의 推進內容 = 42 1. 開發制限區域의 調整 및 制度改善의 推進 = 42 2. 開發制限區域의 制度 改善案의 內容 = 45 3. 開發制限區域 指針의 內容 = 47 第3節 首都圈 開發制限區城의 問題點 = 50 1. 境界 指定上의 問題 = 50 2. 損失補償의 問題 = 51 3. 長期的 計劃 및 政策 未洽 = 53 4. 用度地區의 重疊性 = 54 5. 關聯制度의 硬直性 = 55 第4章 首都圈 開發制限區域의 效率飾 管理方案 = 57 第1節 開發制限區域 活用方案 = 59 1. 絶對保全區域 = 59 2. 環境親和區域 = 61 3. 解除區域 = 63 第2節 私有地 管理方案 = 65 1. 私有地 買入-絶對保全區域 = 67 2. 開發權讓渡制(TDR) 導入 = 71 3. 聚落整備事業 - 解除區域 = 74 第3節 政策約 側面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