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방법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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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iv 국문요약 = i 표목차 = vi 그림목차 = vii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 대한 사회적 기능 = 3 제1절 토지이용의 개념변화 = 3 1. 평면적 이용에서 입체적 이용으로의 변화 = 3 2. 입체공간으로서의 토지 = 5 3. 지하공간의 효과 및 이용형태 = 8 4. 입체이용율과 저해율 = 12 제2절 입체적 이용의 법적 구성 = 14 1. 입체공간 이용에 관한 민법규정 = 14 2. 구분지상권의 의의 = 16 3. 구분지상권의 종류 = 18 4. 이해관계의 조절 = 20 제3장 현행법상 입체적 토지이용규제및 보상 평가 = 21 제1절 입체적 토지소유권의 이용규제 = 21 1. 토지소유권의 제한 및 한계 = 21 2. 토지이용시 입체적 규제 = 24 3. 이해관계와 손실보상 = 27 제2절 구분지상권의 손실과 보상 = 33 1. 보상평가의 기본적 과제 = 33 2. 보상평가의 제방법 = 42 제3절 현행 지하철도 건설촉진법 및 시행령상의 보상 = 50 1. 현행법령상의 보상 = 50 2. 현행법령상에 나타난 문제점 = 52 제4장 토지의 지하부분사용에 관한 합리적 보상액 산정방법 = 55 제1절 보상평가의 기준 = 55 1. 입체이용 저해액의 산정 = 55 2. 잔지〈입체〉보상액의 산정 = 62 3. 기본보상제의 신설 = 64 제2절 보상액 산정방법 = 66 1. 고도시가지 = 66 2. 일반시가지 = 67 3. 주택지 = 68 4. 택지후보지 = 68 제5장 결론 = 69 참고문헌 = 71 영문초록 = 74
발행 정보
1986.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