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政策의 政府別 比較 硏究 : 5個 政府(朴正熙, 全斗煥, 盧泰愚, 金永三, 金大中政府)를 中心으로

역대 정부의 토지정책을 비교하고 정책 목표와 변화를 살폈다.

토지는 한 국가의 영토이며 민족공동의 자산인 동시에 생산의 기본요소이며 인간 개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토지정책의 목표는 크게 나누어 효율성(efficiency)의 제고와 형평성(equity)의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개발과 환경 보전의 목표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토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 각 정부별 토지정책을 살펴보면 박정희정부는 토지정책의 기반을 마련했으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성장을 위해 토지정책을 수립.추진함에 따라 형평성 확보와 환경성 구현이 부족하였고 지가가 대폭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후 전두환정부는 박정희정부가 이루어 놓은 토지정책을 좀더 발전시키고 정비하였지만 사회.경제여건에 따라 토지 시장관리 정책이 기조를 바꾸고 집권 후반기 저유가 등 3저 현상에 따른 자본시장의 유동성 증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지가가 폭등하였다. 노태우정부는 급등하기 시작한 지가상승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 도입 등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여 지가를 안정시키는 등 토지정책의 중점을 형평성에 두었다. 김영삼정부는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구호아래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토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토지시장의 안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토지이용 규제정책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변경하여 토지공급을 활성화 하였으나 계획없이 규제를 풀어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김대중정부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금리가 급등하고 4대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어서 토지공개념을 거의 폐지하는 수준으로 대폭 수정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개방과 부동산의 자산유동화를 위한 부동산 투자 금융제도를 도입하였다. 토지이용 규제측면은 난개발에 대한 대책으로 전 국토가 선계획-후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계획적인 국토이용과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의 틀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정치․경제여건에 따른 각 정부의 토지정책을 분석하고 거시경제지표와 지가상승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토지정책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향후 토지정책의 개선방향은 첫째 지금까지는 토지정책이 경제정책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었는 데 앞으로는 토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로 부동산시장의 정부실패(sate failure)에 따른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 도입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로 지속가능성과 환경을 중시하는 토지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토지이용 규제 정책의 단순화와 투명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