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취소 청구의 원인과 해소방안 연구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청구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This study focused on development charge as a useful tool in order to minimize land problems resulted from privatizing excessive development gains. Development charge is a key tool to recapture development gains, and get certainly recapturing effects. So, if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operates effectively, recapturing system of development gains should be improved. This study analyzes actual states of the operation of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at present for local government.

This study identifies what factors cause the taxpayer' claims for annulment of assessment and delinquencies of development charge, and, analyzes patterns cope with these factors in administrative process of development. Then, this study finds factors which obstructs effective collection of development charge. This study deals with theories of development gain, and reviews the system of development charge and its actual results of assessment and collection. And then, this study finds main problems of development charge system,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and its actual process and cas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in Yong In city. 본 논문은 개발부담금제의 효과적인 작동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제도운용의 실제 주체인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개발부담금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납부주체의 부과취소 청구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부과취소 청구는 개발부담금제도의 어떠한 요소에 대해 주로 발생하며, 또 해당 요소는 실제 제도운용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전반적인 개발이익환수의 근거가 되는 이론과 함께, 한국의 개발부담금제가 어떠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부과․징수 실태는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지인 용인시의 개발부담금 운용체계와 운영 단계별 업무처리의 실태, 그리고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 중 행정소송을 통해 부과취소 등이 청구되거나 체납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분석해 제도운용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문제점들이 어떠한 제도 및 운영상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