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sitive Prescription of Real Estate Occupancy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성립 요건과 등기 문제를 연구했다.

취득시효 제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취득의 경우로 로마법에서 유래해서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에서 확장된 것인데 연혁적, 비교법적으로 볼 때 프랑스, 로마법, 일본 민법의 계보에 속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법은 점유취득시효만을 인정하는 프랑스, 로마법, 일본 등의 경우와 등기부 취득시효만을 인정하는 독일 등의 경우와는 다르게 양자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독특한 입법 양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입법례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 다른 나라 입법론에 보다

유례없이 독특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취득시효 제도에 대한 존재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제245조에 제1항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규정해서 시효완성이라는 성립요건인 “점유자의 자주점유성, 점유의 공연성과 평온성, 20년간의 점유라는 요건을 중점으로 취득시효의 성립을 검토해 보고 점유자의 자주점유성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 하고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타주점유성에 이해하는데, 이런 고유의 특성에 따른 개념의 의의와 그 성질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 또는 자주점유를 추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관계에 있어 그 문제점과 아울러 우리나라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자주점유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와 같은 선의 또는 무과실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해 악의의 무단점유인 경우에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허용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과 점유취득시효에 고유한 조건으로서 민법 제245조의 각 규정에 의하는 소유 의사의 존재 여부의 판정 기준 또는 그 존재 여부의 증명책임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소유의 의사, 다시 말해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자주점유인지 정하지 못한 경우에 어떠한 근본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어느 부분에 증명책임을 가지게 하는 소유 의사의 유무를 판정할 것인가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의 발생 판정 기준에 대해서 판례와 학설을 통해 검토하였다. 점유취득시효의 매우 핵심적인 효과는 소유권의 취득에 있다. 그러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각 규정에 의해서 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효과에서 볼 수 있는 절대적 소멸이나 상대적 소멸 등 추정은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성격에 관해서는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차이는 어떠한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취득이 되는지 취득이 되지 않는지와 그 권리에 부착되어 있던 부담, 제한 등이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승계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판례와 학설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점유취득시효 제도에 문제점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보면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서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전·후로 해서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에 채권적 지위, 다시 말하면 대법원은 사실상 물권에 따르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언제나 제3의 취득자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제도와 필연적 판단으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겨난다.

다시 말하여 토지대장에는 사정으로만 허가되어 있고 토지등기부는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할 수 없으며, 소유권 주장을 할 수도 없는 문제 등이다. 마지막으로 점유취득시효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지적과 등기의 효율적인 일원화와 등기의 공신력 인정과 같이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당한 권원, 선의를 추가해서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입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문제 인식에 바탕으로 해서 취득시효의 역사적 배경과 입법례를 연구하고 취득시효에 관한 해석기준을 나름대로 설명해보면서 각국의 입법례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와 입법론적 타당성, 자주점유, 등기청구권 법적 성질 또는 선의의 제3취득자와의 법률관계 등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국문초록 ⅴ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2.1 연구의 범위 3 2.2 연구의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5 Ⅱ. 민법상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일반론 7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 7 1.1 개념 7 1.2 존재이유 8 1.2.1 취득시효 폐지론 8 1.2.2 취득시효 긍정론 9 1.2.3 소결 12 2. 조선시대 토지소유권 제도 13 2.1 출소기한 제도 13 2.2 토지대장 15 2.3 소유와 점유 15 2.4 토지소유권 이용관계 16 3.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제도의 입법과정 16 3.1 민법 성립과정 16 3.2 취득시효 규정 입법과정 18 3.2.1 민법 초안 18 3.2.2 민법초안의 수정안 19 3.2.3 수정이유의 소결 21 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23 4.1 점유취득시효의 대상 23 4.2 자주점유 27 4.2.1 결정기준 27 4.2.2 소유의사의 주체와 시기 29 4.2.3 소유의사의 주장 및 입증 29 4.2.4 소유의사의 구체적 사례 30 4.3 공연·평온한 점유 37 4.4 취득시효기간 39 4.4.1 취득시효기간 기산점 39 4.4.2 점유의 승계와 기간의 계산 44 4.4.3 점유의 계속과 입증책임 45 4.5 등기청구권 행사를 통한 등기 45 4.5.1 서설 45 4.5.2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의의 46 4.5.3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48 4.5.4 등기절차 49 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49 5.1 소유권의 취득 49 5.1.1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50 5.1.2 제3취득자와의 관계 53 5.2 승계취득 5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