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드론 저고도 비행과 토지소유권·공중권의 충돌을 연구했다.
초록
드론 기술이 항공촬영, 공공안전, 환경 모니터링,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드론이 비행하는 저고도 공역(통상 약 150미터 이하)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드러나고 있다. 현행 법제는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드론 등록, 비행 승인 등 행정적 규율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드론의 운용 방식이 기존 항공기나 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저고도 비행이 가능한 헬기와 다르다는 점에서 규제 범위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헬기가 예외적 목적 아래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반면, 드론은 저고도에서 정지 비행, 촬영 및 추적 비행 등 여러 가지 비행이 가능하고 도시 환경 속에서 운용된다는 특성 때문에 토지 소유권에 대한 침해, 촬영 등으로 인한 사생활 문제, 소음문제를 비롯한 생활방해 등 민사법적 갈등 가능성이 훨씬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현대에서 이 드론 비행으로 인하여 민법상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살펴보고, 특히 민법 제212조·제217조·제750조의 측면에 서 살펴볼 때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실 기존 연구들은 항공기 중심 관련 내용에 머물러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항공기와 다르게 드론 비행은 정지비행 등 비행 기술적인 특수성을 띄고 있을뿐만 아니라 저고도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인들도 드론 비행을 쉽게 할 수 있을만큼 일상화된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연구 과정에서 현행 드론 규제 법률인 항공안전법 중심의 구조는 비행 자체에서는 안전 확보의 역할로서 기능을 수행하지만, 개별 사안에 다룬다 면, 예를들어 토지소유권·사생활·생활방해와 같은 민사적 문제를 정교하게 다루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이에 민법 제212조의 ‘정당한 이익’ 해 석의 구체화, 제217조의 생활방해 판단 요소 정리, 제750조 적용 시 과 실과 위법성 판단 기준의 명료화라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세 조항 을 분절적으로 적용하는 접근을 넘어, ‘권리범위(제212조), 수인한도(제 217조), 책임·구제(제750조)’로 이어지는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저고도 공 역 분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드론과 UAM 시대를 대비하여 저고도 공역의 법적 지위를 재검 토하고, 항공 규제와 민사법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논의 구조를 제시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판례 축적, 공학적인 데이터 기반 분석, 비행기록에 기반한 증명 체계 구축이 병행된다면, 저고도 공역과 관련된 민사법적 기준은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 드론 비행과 공중권에 관한 이론 개관 12 제1절 민법 제212조의 해석과 공중권의 법리 12 1. 제212조의 입법취지와 체계적 위치 12 2. "정당한 이익" 개념의 해석과 한계 14 3. 항공·지하시설 관련 판례의 시사점 19 제2절 공중권의 개념과 법적 성질 22 1. 공중권의 정의 및 물권적 성격 22 2. 연장설·독립설의 충돌, 그리고 오늘날의 의미 23 3. 공중권의 거래·이용 가능성과 민사적 함의 24 제3절 민법 제217조의 생활방해와 수인한도 법리 26 1. 생활방해 규정의 구조와 입법취지 26 2. "통상의 용도"와 "기타 이에 유사한 원인"의 해석 27 3.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28 제4절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구조 30 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위법성·과실·손해·인과관계) 30 2. 드론 비행으로 인한 재산권·사생활 침해 유형 33 3. 고위험 행위로서의 드론 비행과 위험책임의 가능성 35 제5절 제212조·제217조·제750조의 상호 고려한 연계 필요성 37 1. 권리의 범위, 침해 판단, 그리고 책임 귀속 37 2. 드론 비행 관련 분쟁에 관한 민법상 판단 기준 39 제3장 주요 국가의 비교법적 고찰 42 제1절 미국 42 1. FAA Part 107 제도 및 공중권 판례(Causby 판결 등) 42 2. 미국 사례의 비교법적 시사점 44 제2절 영국 및 유럽연합(EU) 45 1. EU U-space 규정의 공역 관리 체계 45 2. 공익 목적 비행과 민사상 권리형량의 기준
발행 정보
2026.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