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에서 지목과 축척에 따른 면적 오차 범위에 대한 분석 : 경기도 광명시를 대상으로

지적공부의 지목·축척에 따른 면적 오차를 분석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도의 각각 축척에 따라 토지 및 임야 대장의 면적과 측량시 현장에 표시되는 지적도면의 면적의 오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는 지적에서 나오는 많은 민원을 해소하는데 기초 자료와 지적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수치좌표화로의 변화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경기도 광명시를 지역으로 시간적인 범위는 2001년 1/4분기부터 2003년 1/4분기까지로서 내용적 범위는 토지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지적공부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축척이 1/500, 1/600, 1/1,000, 1/1,200, 1/6,000 인 5가지 종류를 이용하였다. 면적산출은 지적도면의 지번에 대한 대장 면적과 지적도면을 정밀 scanning하여 컴퓨터에서 벡터데이터화 하여 프로그램을 이용, 지번에 대한 좌표면적을 산출하였다. 지적면적대장과 도면에서 산출된 면적 차이의 비율을 산출하여 면적오차에 대한 현상을 축척별로 지목별로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선형회귀모형을 이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치지역인 500분의1지역은 오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음은 1/1,000이고 축척이 1/600, 1/1,200, 1/6,000 순으로 오차가 많았으며, 데이터 취득한 자료의 전체로 볼 때에는 오차가 생각보다

적으므로 축척 변경을 하거나 지적 재조사를 시행한다고 해도 정산에 관한 분쟁은 적을 것이라 본다. 기존의 지적도를 수치화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면적 오차를 포함시키는 결과이므로 정확한 면적에 의한 수치좌표화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지적도를 단순 좌표화 하여 전산화하는 것은 시간과 경비는 절감 할 수 있으나 오차에 대한 문제점을 포함하게 되며, 앞으로 정확하게 다양하게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비가 들지라도 정보화 시대에 맞는 GPS 및 최신전산장비와 기술로 통일된 국가 기준점과 다목적지적제도에 맞는 측량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면적 결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지적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면적은 토지이용 계획 및 국가발전에 중요한 사항의 하나로, 면적의 정확·부정확은 지적제도의 수준을 논의하는 척도가 되며, 나아가서는 행정행위에 대한 공신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extents to which the areas are measured erroneously on the cadastral maps by land category and cadastral scaling when lands and forests are surveyed, and thereby, provide for some basic data useful to solution of the civil complaints raised for the cadastral errors, and thus, provide some ground for the validity of the numeric coordinates suitable to the age of information. For this purpose, Kwangmyong-si of Kyonggi-do was sampled, and thereby, the cadastral registry of the city was reviewed for the period from the first quarter of 2001 to the first quarter of 2003.

The scales used for this study were five: 1/500, 1/600, 1/1,000, 1/1,200 and 1/6,000. In order to calculate the areas, the areas registered on the cadastral maps and the relevant drawings were scanned precisely to be converted by computer into vector data and thereby, calculated for their coordinate areas. On the other hand, the ratios of differences between registered areas and on-drawing ones were calculated to be analyzed by cadastral scaling and land category using the one-way ANOVA and linear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there was found that the areas which did not show fewest errors were 1/500 scale areas, followed by 1/1,000, 1/600, 1/1,200 and 1/6,000 areas.

However, since the errors were not so big in overall terms, it was conceived that few complaints would be raised in case the lands should be surveyed again. However, the existing cadastral maps need to be converted into numerical coordinates if the errors of area calculation could be included in the process. If the existing cadastral maps should be converted simply into numerical coordinates, time and cost would be saved, but the errors would not be corrected.

So, in order to use the computerized cadastral data for multi-purposes, it is deemed desirable to survey the lands using the GPS and other advanced computing equipments and thereby, construct an integrated and multi-purpose cadastral database throughout the nation despite the time and cost incurred. Since the land survey must be directly related with people's property rights, it should be carefully planned and implemented. In addition, the correct land survey is important for national land use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nsure a correct land survey and thereby, maintain people's trust of the administrative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