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토지보상법상 생활보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the Living Loss under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공익사업 토지수용에 따른 생활손실 보상 문제를 검토했다.

본 논문은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다양한 논의 중에서 생활보상이라는 주제를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영세민 보호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오늘날 공공사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객관적 가치의 보상만으로 구제될 수 없는 생활기반 상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무형의 손실을 생존배려적 측면에서 보상하는 것을 생활보상이라 한다. 생활보상은 피수용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영세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 생활보상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최광의, 광의, 협의 등 견해대립이 있을 뿐 확립된 견해는 없으며, 생활보상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생존권적 성격, 원상회복적 성격, 생활안정적 성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생활보상의 이론적 근거로는 재산권보장의 원칙, 공평부담의 원칙, 생존권보장의 원칙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헌법적 근거로는 제23조설, 제34조설, 제23조 및 제34조 통일설 등의 견해가 있다. 특히 생활보상의 헌법적 근거는 이후 논의될 생활보상의 범위나 생활보상의 한계 등과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활보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학자들 간에 심각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나, 현행 토지보상법에 논의를 한정하고 있는 본 논문에서는 토지보상법의 규정 내용에 근거한 피수용자의 종류에 따라 영업자에 대한 생활보상, 소유자에 대한 생활보상, 주거용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생활보상, 농어민 및 축산업자에 대한 생활보상으로 분류하여 내용을 검토한다. 현행 제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해 토지보상법상 생활보상에 관한 입법연혁을 간략히 검토한다. 영업자에 대한 생활보상과 관련해서는 영업손실보상,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특례,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로자에 대한 휴직 및 실직보상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소유자 및 주거용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생활보상에 있어서는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주거용건축물 최저보상특례 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다. 농어민이나 축산업자와 관련해서는 농업손실보상이나 어업권에 대한 보상, 이농비?이어비,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 축산보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일본, 독일, 프랑스 및 영국의 손실보상법을 개괄하고 각각 생활보상에 관계되는 규정이나 제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현행 토지보상법상 생활보상에 관한 규정들 전반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먼저 살피고, 개별 생활보상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보상의 대상이나 요건에 관한 문제, 내용상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러한 문제를 살핌에 있어서는 다양한 실무사례 및 판례를 인용하여 문제를 구체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 개선방안에 대해 살핀다. 생활보상의 개념이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이 커다란 원인의 하나이긴 하지만, 현행 토지보상법상 생활보상에 관한 규정은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 생활보상의 종류나 내용이 극히 협소하고, 그나마 제도에 편입된 생활보상이라 하더라도 각종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영세 피수용자가 다수 양산되고 있다. 또한 생활보상 간에 모순되는 부분도 다수 존재하고, 과도하게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보상기준 적용의 통일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다.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3 제2장 손실보상법상 생활보상에 관한 일반적 고찰 = 4 제1절 생활보상의 개념 = 4 1. 생활보상의 배경 = 4 2. 생활보상의 의의 = 5 제2절 생활보상의 성격 및 특색 = 7 1. 생활보상의 성격 = 7 2. 생활보상의 특색 = 8 3. 생활보상과 영세민의 보호 = 9 제3절 생활보상의 근거 = 10 1. 이론적 근거 = 10 2. 헌법적 근거 = 12 제4절 생활보상의 한계 = 16 제3장 현행 토지보상법상 생활보상 = 18 제1절 생활보상의 내용 및 연혁 = 18 1. 생활보상의 내용 = 18 2. 생활보상의 연혁 = 19 제2절 생활보상에 관한 구체적 검토 = 22 1. 영업자에 대한 생활보상 = 22 2. 소유자에 대한 생활보상 = 32 3. 세입자에 대한 생활보상 = 39 4. 농어민에 대한 생활보상 = 42 제4장 외국의 손실보상법상 생활보상 = 54 제1절 일본 = 54 1. 일본의 손실보상제도 = 54 2. 법적근거 = 54 3. 일본 손실보상법상 생활보상 = 56 제2절 독일 = 58 1. 독일의 손실보상제도 = 58 2. 독일 손실보상법상 생활보상 = 59 제3절 프랑스 = 60 1. 프랑스의 손실보상제도 = 60 2. 프랑스 손실보상법상 생활보상 = 61 제4절 영국 = 62 1. 영국의 손실보상제도 = 63 2. 영국 손실보상법상 생활보상 = 63 제5절 외국 생활보상제도의 시사점 = 64 제5장 현행 토지보상법상 생활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