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의 Exit 불확실성과 PRS(Price Return Swap) 기반 ‘준-Exit’의 재특성화 평가에 관한 고찰 - 5축 분석틀과 최소 공시 표준안(위례 뉴스테이 사례를 중심으로)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의 투자 회수 불확실성과 PRS 활용을 검토했다.

국문초록 본고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리츠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Exit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PRS(Price Return Swap,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파생계약) 결합구조를 활용한 ’준-Exit’의 법적 성격과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리츠는 공공성 제약과 시장형 자본구조가 중첩되는 정책형 자산으로서, 보통주 투자자는 매각·분양전환 시점의 지연 가능성, 가격 변동 위험, 정책·제도 변경에 따른 구조적 불확실성에 동시에 노출된다. 기존 문헌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주로 정책·제도 리스크의 문제로 설명하였을 뿐, 민간계약을 통한 부분적 완충 구조를 독립된 분석대상으로 정식화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 공백을 메워 공공성 제약 하의 금융계약 설계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이에 본고는 PRS 기반 구조를 완전한 자산매각과 단순 차입과 구별되는 ’준-Exit(quasi-exit)’로 개념화하고, 권리이전·위험보상 배분·통제권·조달성·정보비대칭의 5축 분석틀을 통하여 그 재특성화 위험을 평가한다. 특히 PRS의 법적 성질을 스왑·옵션·담보부 조달의 구별을 통하여 규명하고, 정산구조를 가격위험의 양방향 이전으로 재정식화함으로써 개념과 정량모형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경제적 실질을 중심으로 한 최소 공시 표준안을 제안한다.

위례 뉴스테이 사례와 그에 결부될 수 있는 실무상 결합구조에 이를 적용하여, 신탁을 통한 소유권 이전과 회계상 제거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산구조가 가격위험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이 담보부 조달에 근접할 수 있음을 보인다. 결국 PRS 기반 준-Exit는 전통적 정책수단의 공백을 민간계약으로 보완하는 조건부·보완적 장치로 그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nature and permissibility of a Price Return Swap (PRS)-based quasi-exit addressing exit uncertainty in publicly 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REITs, which expose common-equity investors to timing, price, and policy risks. Prior scholarship treated this as policy risk without formalizing a private-contract buffering mechanism.

This study conceptualizes the PRS structure as a quasi-exit between outright sale and secured borrowing, distinguishing swaps, options, and secured financing, and reformulates settlement as a bidirectional price-risk transfer. It proposes a five-axis framework—rights transfer, risk-reward allocation, control, financing character, and information asymmetry—and minimum disclosure standards centered on economic sub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