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 특성 분석 : 일산신도시와 주변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난개발 특성을 분석했다.

주택 200만호 공급계획과 더불어 만들어진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되어 가던 1990년대 중반부터,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집중을 가져오고, 물가를 상승시키며, 주변교통체증과 주변토지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어났다. 이후로 신도시건설보다는 소규모 택지의 분산적 개발과 준농림지 개발을 허용되었고, 주택사업자는 사업비용 절감을 위하여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고 비교적 토지구입비가 저렴하여 서울로의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지역에서 소규모 주택 개발 사업을 집중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정부에서도 주택개발을 위한 부족한 택지공급을 위하여 1993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구분된 5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 지역을 개발가능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준농림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 전환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의하여 1981년부터 수도권에서 지정된 공공택지는 2006년 말 모두 264곳에 이르고, 공공택지개발지구 중 30만평 미만인 소규모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수치로는 수도권 전체의 72.4%나 되지만 면적으로는 22%에 불과 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러한 소규모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넉넉한 대규모택지개발지구 주변에 개발되어, 간선시설의 공급부족과 자족기능의 결여, 환경수준의 저하 등의 문제가 드러내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조장하여 전국적인 난개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대규모 공영택지지구와 그 주변의 소규모 택지개발지구와의 난개발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이 필수라는 사회적 현상과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한 난개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난개발이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 난개발의 수준과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규모택지개발사업과 그 주변 소규모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인구변동과 더불어 난개발 여부 및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이용하여 그동안 시행된 택지개발사업의 난개발을 실증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대규모택지개발 생성과 그 이후 주변 소규모택지개발이 생성됨으로서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고, 둘째, 신도시권역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적인 차원에서 난개발을 분석하고, 셋째 난개발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추출하여 도시에 맞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Since middle of 1990s, growing opinions unfavorable to 1st generation of New-town Developments(Bun-dang, Il-san, Pyung-cheon, etc.) has led governments interested in comparatively small-size housing developments. Eventually, semi-agricultural land has been encroached to develop. A lot of private developers beginning to develop housing next to existing 1st generation New-town developments because their land cost was affordable, and still has easy access to Seoul.

In addition to that, By taking advantage of existing infra-structures of those New-town, developers saved quite amount of the construction costs. Those parasitized housing developments without any serious planning process have lowered the living quality of the both residents. Unfortunately, there has been literally no articles regarding those thoughtless developments. The study evaluates those parasitized housing developments without any serious planning process. Numerical indexes regarding population, infra-structure, etc. has been used to measure how serious the damage done by the thoughtless development.

The result of the study would help to establish the standard to judge whether the development is thoughtless or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