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훼손요인 및 관리방안에 관한 硏究 : 하남시를 중심으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요인과 관리·복구 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자료와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내재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 요인별 훼손원인을 분석하고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훼손을 유발 하는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였다 둘째, 1)개발제한구역의 현황과 목적 및 문제점을 분석 하였고, 2)하남시에서의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사례와, 3)훼손의 재산권과 경제논리의 두 가지 관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소유자의 주체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정리하였으나 이에 대한 3가지 방향(개발제한구역의 소유자의 이해관계, 국가의 정책, 훼손에 대한 대책)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 요인의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훼손지역에 대한 복구방안과 훼손이 예상되거나 훼손이 진행되는 지역,이미 훼손이 된 지역을 해제하여 개발하거나 활용 할 때 개발을 하는 이익 주체 또는 정부, 지자체에서 해제된 면적의 10~30%의 할당 면적을 두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또는 개발부담 총량제등을 도입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리 또는 원거리를 매입하여 영구보존하는 것이다. 매입대상은 그 대상에 대한 거리 또는 지역적 한계만 두고 총량제로 개발자가 융통성 있게 취득 후 기부 채납하여 녹지를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