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른 미군반환공여지 활용방안 : 파주시 미군반환공여지의 기능배분을 중심으로

파주시 미군 반환공여지의 활용 기능과 배분 방안을 연구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토지를 공여하여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던 공여지가 2002년 한미 양국의 협정에 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The Land Partership Plan : LPP)을 통해 단계적으로 반환될 예정이며,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제정으로 활용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파주시 6개 반환미군공여지를 대상으로 반환미군공여지 활용방안을 제안하기위해 전문가 의식조사 및 반환예정지별 도입기능의 수요·도입기능의 선정·기능배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을 보면, 우선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 수도권차원, 파주지역적 차원의 파주시 위상을 정립하여 개발여건을 분석하여 미래 도시개발여건을 통해 권장도입기능을 도출하였고 외국사례지역의 분석 및 반환미군공여지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를 통하여 도입요구기능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도입요구기능을 수요분석을 통해 기능별 요인을 표준점수화 (z-scoring)한 후 기능을 배분하였고, 이러한 기능배분을 통해 각 공여지별 도시성장의 영향 및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CAMP별 제안기능 및 공간구조 개편을 보면, 금촌도시권의 Camp Howze와 Camp Edwards는 도시공간구조상 금촌의 서울지향 개발축과 문산 연계축상에 입지하여 개발잠재력이 풍부하여 대학 및 벤처육성시설 등의 교육 및 산업기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금촌 기존도심과의 연계를 강화한 자족도시권 형성을 유도토록 하였다. 문산도시권의 Camp Garry Owen과 Camp Giant는 문산도시권의 시가화용지에 포함되어 있어 주변의 주거지역과 연계한 주거용도의 도입기능을 배분하였으며, Camp Greaves는 공동경비구역 인근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관광 및 교류·물류기능을 배분하였다. 또한 공간구조는 기존 시가지의 중심부를 도심으로 하는 단핵집중형으로 생활권개념을 도입한 문산생활권과 선유생활권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문산생활권은 중심상업과 공공업무기능을 배분하고 선유생활권은 신주거지개발기능을 배분함이 타당할 것이다. Camp Stanton이 입지하고 있는 광탄도시권은 시가지의 밀집 및 도로폭원의 협소로 기존도심이 포화상태에 있으며 내부우회도로 개설의 어려움으로 기존도심에서의 시가화확장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따라서 산업집적 배후지 및 관광레저기능을 배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지도56호선(지방도307호선)구간의 시가지외곽 우회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며 시가화 확장방향 또한 공여지가 포함된 신산 3,4리 방향으로의 공간구조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반환공여지의 토지활용상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토지소유권의 귀속사항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에는 반환공여구역내국유지에 한해 해당 지자체가 도로 및 공원으로 조성시 매입소요경비의 보조 조항은 있으나,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소요경비에 대한 보조가 없다. 따라서 사유지에 대한 도로 및 공원조성시 토지매입비용의 보조가 필요하며,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업추진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매각·매입절차를 포함한 반환절차, 시행방법 등 구체적인 방침설정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미군공여지 소유주인 국방부는 미군시설 재배치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기존 부지매각을 고려하여 별도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도시개발방향과 일치되도록 하는 종합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해당 지자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획안이 수도권 정비계획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 규제에 부딪혀 현실적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 및 실천전략이 뒷받침되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에서 개발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오염의 복원 장기화로 단계적인 활용용도의 재검토 및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발구상의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광역적·지역적 공간구조 전략을 바탕으로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거점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상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범위를 평택지원법상 범위와 동일하게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250만㎡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군반환공여지 활용방안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부자본의 유치·확보 등 다양한 사업추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The land granted to the US forces station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military bases, installations and military training is scheduled to be returned to the Republic of Korea step by step according to "The Land Partnership Plan" included in a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2002.

Hence, there is a pressing need to explore the ways for an efficient use of the land in view of the "Special Act on the Support for the Area around the Land to Be Returned by the US Forces in Korea" This thesis analyzed the potential use of the land to be returned from 6 US military camps in Paju on the basis of the demand and function of each plot of land with the help of expert opinions. Th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 view to developing Paju City with various functions vis-a-vis Paju area,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entire nation on a large-scale and long-term basis.

The functional aspect of the analysis was studied in the light of cases in foreign countries and a survey ofexpert opinions. The prospective function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tandardized scoring(z-scoring) through the demand analysis. The impact of the urban growth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urban space were also analyz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Camp Howze and Camp Edwards in the Geumchon urban area are located between Munsan and Geumchon, which is closer to Seoul. These areas, in view of the proposed function and the restructuring of their spaces, have a strong potential for development.

These areas are optimal locations for universities and venture businesses, which would activate the local economy. The restructuring would help create a self sufficient city in conjunction with the existing Geumchon City. Camp Garry Owen and Camp Giant in the Munsan area are optimal for residential facilities. Camp Greaves is suitable for tourism, North-South exchanges and logistics thanks to its location in the vicinity of the Joint Security Area. In terms of space structure, these areas can be divided into Munsan area, which can be developed as a compact cluster, and Sunyou area.

Munsan area would cater to the commercial activities and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s and Sunyou area would fit the bill as a new residential area. Gwangtan area, where Camp Station is located, has a densely concentrated downtown and narrow road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establish a detour route within the city.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develop a new outlying industrial cluster and a tourism and leisure area around the city. The vision would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a detour route along the Nationally Supported Local Road 56(Local Road 307) to accommodate a space restructuring in the direction of Sinsan 3 and 4 areas, which include the granted land.

This thesis provides the following conclusion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done. First, the paramount concern to be addressed before contemplating the use of the land to be returnedhas to do with the ownership of the land.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on the Support for the Area around the Land to Be Returned by the US Forces in Korea," the national government is supposed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the local governments concerned when they plan to purchase the returned national land property in order to turn it into roads and parks. But the law does not provide for any financial assistance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purchasingprivate land returned by the US forces.

Thus, there needs to be a way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helps the local governments with financial assistance when they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