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제도의 내용과 개선점을 연구했다.
초록
1960년대 울산공업단지를 시초로 하여 50여 년간의 고도경제 성장의 실질적인 주역을 담당해 온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조성하였으나, 산업단지는 산·학·연관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주거·문화·의료·유통·복지시설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복합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공업단지의 명칭이 산업단지로 바뀌면서 산업단지는 양보다는 질, 획일화 보다는 다양화를 지향하면서 도로·항만 등의 교통시설이 편리한 곳과 지가가 저렴한 시(市) 외곽지대에, 그리고 공해가 적고 산업용수 공급이 원활한 곳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 수는 2009년 3월말 현재 국가산업단지 36개, 일반산업단지 323개,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농공단지 386개로서 모두 751개가 조성되어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아야하는데 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을 하고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면적에 따라 다르나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30만㎡ 미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을 하고, 30만㎡ 이상~330만㎡ 미만은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을 하며, 330만㎡ 이상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10만㎡ 미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을 하는데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는 지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10만㎡ 이상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농공단지의 경우는 시·군·구별로 100만㎡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을 한다. 종래에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복잡한 절차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하여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적당한 시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인해 생산 차질이 발생되는 애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 져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2008. 6. 5 제정되어 2008. 9. 6 부터 시행되었다.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간소화 절차상,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본다면 첫째,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통합승인이다. 과거에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승인 시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2단계의 승인을 하였으나, 현재는 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을 1단계의 통합승인 체계로 개선됨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15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15만㎡ 미만은 사전환경성검토만 협의하면 된다. 둘째, 심의절차의 통합조정이다.
산업단지 조성계획·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각 분야마다 관계부처 협의·심의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관련분야의 주민공람, 협의 및 심의절차 등을 통합 시행하였다. 셋째, 관계기관 이견조정 절차의 법제화이다. 관계기관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계부서 및 관계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한다. 넷째,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이다.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지 않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당해 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한 후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해야 하므로 이에 1~2년 소요되어 도시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조성정보 공개로 지가 상승이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계획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의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다. 다섯째, 처리사항의 실시간 입력이다.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정권자 및 협의기관이 산업단지 계획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과 처리단계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도록 한다. 여섯째,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기간의 단축이다.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 통지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종래에 2~3년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 점에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한 후 문제점으로는 첫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의 통합과 기간의 단축으로 산업단지 조성의 제도적인측면에서는 간소화되었지만,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부족으로 인한 인·허가 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둘째, 복합 산업단지는 업종군의 집적과 연관기업의 계열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리적 입지여건조성에 치중하고 문화적인 입지여건은 간과해온 경향이 있어 혁신적인환경, 관련기업간의 네트워크 조성이 부족해 편리하고 쾌적한 질 높은 사회적·문화적·교육적 수준이 미흡하다. 셋째,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간의 문화재 지표조사로 인해 산업단지계획의 수립·신청조차 못하는 문제가 있다. 넷째, 가격측면에서 볼 때 분양가가 너무 높고, 조성측면에서 볼 때 조성 절차가 복잡하며,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대규모단위의 산업단지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므로 공급자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비교적 소규모의 산업단지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수요자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체계로 구조적 변화가 요망된다고 본다.
The industrial complex which has been in charge of practical role for high growth of economy for the last 50 years beginning Ulsan Industrial complex in 1960s, has been built based on factory land, but in the recent industrial complex, the system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s formed and mixed composition can be possible in order to promote industrial quality enhancement through mixed disposition diverse types of business and supporting facilities including housing·culture·medical care·distribution·welfare institutions etc.
As the name of industrial complex changed newly, it can be said that it has been built mainly on the sites with convenien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uch as the road and harbor and urban fringe land where the value of land is cheap, and the places where there's less air pollution and it is easy to supply industrial water pursuing quality over quantity, and diversity than standardization. The number of industrial complexes in our country is currently total 751 including 36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323 general industrial complexes, 6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es and 386 industrial and agricultural Complexes as of the end of March.
In order to construct industrial complex, you should get designation of the appointer.
For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s the appointer and the general industrial complex and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gross area but in the case of the general industrial complex, the area under 300,000㎡ is appointed by mayor·county governor(Gunsu) or the ward head(Gu-office head), and the area between 300,000㎡ and 3,300,000㎡ is appointed by mayor·provincial governor or mayor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 area above 3,300,000㎡ should be approved in advance by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 the case of the urban high-tech complex, the area under 100,000㎡ is appointed by mayor·county governor(Gunsu) or the ward head(Gu-office head) but to prevent overpopulation etc, it is not appointed by Seoul Metropolitan city. However, the gross area over 100,000㎡ is appointed by mayor·provincial governor or mayor, and in the case of the industrial and agricultural complex, mayor·county governor or the ward head appoints within the range of 1,000,000㎡ by city·county(Gun)·Gu.
Until now, for constructing industrial complex, long time was taken due to complicated procedures and strengthened governmental regulations, which resulted in companies' failure to enter the industrial complex in time, and by this, there were lots of problems in that delay in production occurred. Accordingly, to increase productivity of enterprises and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the government as the construct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is performed rapidly, 「special law for simplification of approval·permit procedures of industrial complex」was enacted in June 5, 2008 and enforced since September 6, 2008.
According to simplification procedures of construction of industrial complex, the details to reduce the period are as follows: First, integrated approval of construc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lanning. In the past, in the case of approval of construction planning of the industrial complex, prior environmental review was discussed to review properness of location and planning and
발행 정보
2009.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