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 요인 연구 : 부천 중동신도시 사례연구

부천 중동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 요인을 분석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제도를 도시기능 향상, 미래도시 전환 등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국가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준비단계에 있지만 활성화하는데 쉽지 않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도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 요인으로 주민은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고 그 중 조합원분담금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전문가는 제도적 요인이 중요하고 그 중 용적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중인 1기 신도시 중 부천 중동신도시이다. 설문조사 대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동신도시 주민과 부천시 공무원 및 건축사인 전문가이고, 설문조사는 1계층과 2계층으로 구조화하여 AHP로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1계층 요인에서 주민은 경제적 요인(0.506), 제도적 요인(0.308), 행정절차적 요인(0.186) 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문가는 제도적 요인(0.535), 경제적 요인(0.296), 행정절차적 요인(0.169)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도적·행정절차적 요인보다는 재정적 측면에서 경제적 요인을 상대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전문가는 정비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행정절차적 요인보다는 제도적 요인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계층 요인에서 주민은 조합원분담금을, 전문가는 용적률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하는데 주민은 ‘경제적 요인과 그에 따른 조합원분담금’이 가장 중요하고, 전문가는 ‘제도적 요인과 그에 따른 용적률’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주민과 전문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인식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원분담금과 용적률에 대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 조합원분담금의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높은 분담금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조합원분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게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용적률의 경우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노후계획도시 단지별의 특성에 맞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용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혁신지구 지정 활용도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축규제 등에 대한 활성화 요인의 정책적 방향 결정과 우선순위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의 객관성 향상을 위해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5개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문대상 확대,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심층사례 연구도 필요하다. 주제어: 노후계획도시, 중동신도시, 용적률, 조합원분담금, A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