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보관리에서의 보안시스템 강화 방안 연구

지적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정보의 운용에 있어서 변화된 디지털 지적관리체계의 환경 및 지적정보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기초로 지적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보안시스템 강화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법․제도적 개선 방안으로서 지적정보 관리ㆍ제공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가공 지적정보 관리ㆍ제공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공개되어야 할 또는 보호되어야 할 지적정보의 범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지적정보의 보호, 지적정보 취급 담당자의 권한남용, 지적정보의 가공 등을 통해 편집물 또는 편집저작물 등으로 제공되는 지적정보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법ㆍ제도적 대안을 도출하였다. 기술적 지원 방안으로서는 전자지도 형태의 지적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표시 기법의 도입과 지적도면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워터마킹 기법의 도입과 구축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제안한 법․제도적 방안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할 있는 관련 규정의 마련의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적정보의 보호를 통해 원만한 정보의 관리와 제공(유통)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 개별법들과의 유기적인 조화 및 기술적인 영역에서 강구될 수 있는 보호조치가 입법기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