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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附採納行爲에 대한 現行 判例檢討

연구 문헌 공공기여 › 기부채납 2001년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기부채납 행위에 관한 현행 판례를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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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01.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