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Land

국유지 관리 실태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유지 관리실태 및 체계와 제도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유지 관리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책목표를 변화하면서 국가의 재정여건 확충에만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76년말에 이르러 국가는 국유지 관련정책을 유지,보존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국유지의 부문별한 매각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보존,확대정책을 표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소유권에 대한 분쟁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권리보전조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무단점유되거나 유휴지로 방치된 국유지가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유지 관리의 정책방향은 국유지를 국민경제활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보존하면서 개발확대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요약하면, 국유지관리에 관한 법적제도의 문제점, 관리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제도의 문제점, 이로인한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유재산이 방치되고, 더 나아가 장기적 국유지관리계획에 관한 구체적방안의 부재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체계적, 종합적 관리주체를 통한 효율적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경직된 국유재산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안 중심으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한다. 첫째, 미활용재산에 대한 장기적관리계획과 연계한 탄력적 활용도 증대를 해나가야 한다. 이제 국토는 무한정 개발대상이 아니다.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요구이며, 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 미활용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목적에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필지 중에서도 장래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필요한 토지는 충분히 비축확보를 해야만 한다.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부하거나 신탁함으로써 토지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교환제도를 통한 국유지의 집단화 및 대체재산의 조성으로 국토개발계획 및 토지정책 등의 국유지의 중장기 관리계획과 연계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 또한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임대제도도 도입도 고려해 볼만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 체계를 총괄청은 재경부로 하되 실질적 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잡종재산의 관리는 국유지의 장기적 활용방안보다는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매각에 치중하고 귀속금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총괄청과 관리청의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국유지의 비축가능재산여부에 대한 판단력의 결여로 무분별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유지의 효율적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괄청이 모든 국유재산에 대한 집중관리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전문부동산관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전문용역기관을 이용한 전면적인 국유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 확충 및 국유지관리에 정보화를 기하여야 한다. 특히 국유재산중 유일하게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의 경우 토지에 관한 기초자료 즉, 분할, 지분매각, 도시계획시설 편입등에 관한 연혁조사를 기본으로 한 구체적 자료의 DB화는 물론 이용상황의 효율성, 공공기여도, 새로운 활용방법에 따른 입지우위성, 전략적 비축 필요성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최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위치·경계확인, 이용실태 특히 행정목적을 상실한 사실상 용도폐지 대상의 행정재산 등과 은닉, 무주부동산 색출을 위한 특성조사를 빠른시일내 파악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유지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유재산 관한 구체적인 정보 즉, 현황 및 재산별 관련자료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유지관리에 따른 재정운영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행 국유지매각수입의 20∼30%, 대부·임대수입의 50%가 지자체에 귀속되고 있으며, 귀속금은 각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책정되어 국유지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보다는 일반회계에 통합되어 자치단체의 일반 운영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귀속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국유지관리와 관련 각 관리주체에 따라 분산관리되고 있는 특별회계를 국유지 관리특별회계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국유지관련 재정수입 관리의 효율화 도모 및 일관된 재정확충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재산담당공무원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국유지 관련업무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각종 점검 및 감사의 대상업무이며, 타부서와 달리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한 이해관계인과의 마찰로 인해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국유지 관리체계를 위해서는 관련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의 확대 및 전문직공무원을 배치하거나 인사 및 보수등의 차별화를 통해 사기진작을 꾀하고 일반사기업에 위탁교육 및 정기적인 워크샵 개최등으로 공익성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재산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3 제2장 국유지 관리제도에 관한 이론적 기초 = 5 제1절 국유지의 개념 및 성격 = 5 1. 국유지의 개념 = 5 2. 국유지의 성립요건 및 범위 = 6 3. 국유지의 성격 = 8 제2절 국유지 역할 및 기능 = 10 1. 재정수입원으로서의 기능 = 10 2. 공공재로서의 기능 = 11 3. 비축자원으로서의 기능 = 11 4. 환경재로서의 기능 = 12 제3절 국유지 관리의 개념 및 내용 = 12 1. 국유지 관리의 개념 = 12 2. 국유지 관리의 내용 = 13 3. 국유지 관리정책의 변화 = 19 제4절 외국의 국유지 관리사례 = 21 1. 일본 = 21 2. 미국 = 25 3. 프랑스 = 27 4. 독일 = 28 5. 시사점 = 37 제3장 국유지 관리현황 및 문제점 = 42 제1절 국유지의 처분 및 현황 = 42 1. 국유지 처분 = 42 2. 국유지 현황 = 43 제2절 국유지 관리체계 및 관리계획 = 44 1. 국유재산 관리체계 = 44 2. 국유지 관리계획 = 47 제3절 국유지의 활용 및 관리실태 = 49 1. 활용실태 = 49 2. 관리실태 = 53 제4절 국유지 관리제도의 문제점 = 55 1. 국유지 관리 법적제도의 문제점 = 55 2. 국유지 관리체계의 문제점 = 57 3. 국유지 유지·활용의 문제점 = 60 제4장 국유지의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68 제1절 국유지 관리에 관한 법적제도의 개선방안 = 68 1. 국유재산의 용도별 재분류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