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감소의 영향과 주택의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도심 내 빈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의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3%, 2020년에는 103.6%로 이미 가구수에 비해 주택이 과잉공급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 요인은 빈집을 발생시키고 빈집이 장기간 방치 될 경우 범죄 장소의 제공, 화재, 도시미관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 또 다른 도시문제를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의 쇠퇴를 가속시키기 때문에 빈집문제에 대한 관심과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빈집대응 체계와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기초로 국내외의 빈집 관련 현황과 정책 등을 분석하여 국내의 빈집 관련 제도 및 활용방안의 개선점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점차 증가하는 빈집문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국외의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정책적 대응방안은 첫째, 우리나라의 빈집문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좀 더 지역 여건과 상황에 적합하게 빈집을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커뮤니티나 지역 전문가들, 비영리단체, 민간 사업자,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부차원의 빈집정비체계를 정비하여 중앙정부는 빈집 문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빈집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역할을 그리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빈집 관리 방향에 맞춰 실질적 빈집관리 주체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빈집의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빈집 관리 소홀에 따라 공공에 유해하게 작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넷째, 빈집의 발생을 예방하고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가지 측면 즉, 징벌적 개념의 세제 정책과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빈집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해 빈집에 대한 정의 및 빈집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빈집의 증가는 필연적인 사회현상이다.

이러한 빈집의 발생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점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빈집을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위의 다섯 가지 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 4 제 1 절 관련이론 분석 4 1. 빈집의 정의 및 종류 4 1) 빈집의 정의 4 2) 빈집의 종류 6 2. 빈집의 발생원인 7 3. 빈집의 특성 12 제 2 절 선행연구 분석 13 1. 빈집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13 1) 빈집 정비 제도 13 2) 빈집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26 2. 빈집 활용 및 대응에 관한 선행연구 30 제 3 장 사례분석 36 제 1 절 일본 빈집 현황 및 활용 36 1. 현황 36 2. 빈집 관련 정책 38 3. 빈집활용 사례 43 제 2 절 국내 빈집 현황 및 활용 51 1. 현황 51 2. 빈집 관련 정책 54 3. 빈집활용 사례 60 제 3 절 한국·일본 빈집정책 및 활용방안 비교분석 64 제 4 장 빈집문제 대응 및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68 제 1 절 선행연구를 통한 빈집문제 대응 방안 68 1. 제도 측면의 빈집문제 대응 방안 68 2.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측면의 빈집문제 대응 방안 74 제 2 절 정책적 차원의 빈집문제 대응 방안 79 1. 국내 빈집문제 대응 과제 및 방향 79 2.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지원 방안 80 제 5 장 결 론 83 제 1 절 연구요약 83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85 참고문헌 86 Abstract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