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연구 : 구분소유적공유관계의 해소를 중심으로

구분소유 공유관계 해소 시 형식적 취득의 취득세 비과세를 연구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세원이며, 그 중에서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세목의 하나로 존재가치가 높은 중요한 세목중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 응능과세 원칙을 벋어난 무분별한 세원의 징수는 납세자로 하여금 조세에 대한 저항심을 일으키고 탈세의욕이 생기게 할 뿐이어서, 목적만을 중시한 징수는 현대 조세행정 정책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취득세의 경우 존립 취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타나고 있고, 그 본질에 있어서도, 이를 행위세로 볼 것이냐, 재산세로 볼 것이냐를 놓고, 학설과 판례가 첨예한 견해의 대립을 보인다.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은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견해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성격을 달리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서 응능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은 실질설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이와 같은 취득세의 본질을 확인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해석하는 징수권자는 취득세의 본질에 입각하여 제규정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에 최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 들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도, 이를 순수한 공유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호간에 명의신탁으로 볼 것이냐의 견해의 대립을 보여왔으나, 현재의 다수설과 판례는 상호명의신탁설에 따르고 있다. 지방세법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식적 취득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신설된 것을 놓고, 세법적으로 공유로 본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을 실질설에 의하여 파악하는 한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법률관계를 관찰해보면,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형식적 취득에 불과하여 비과세로 처리되어야 함이 마땅한 형식적 취득의 한 태양이 단순이 확인적인 의미에서 입법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 규정의 신설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공유설에 의하여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는 공유관계의 해소이기 때문에 형식적 소유권 취득인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관계의 해소이기 때문에 형식적 소유권 취득인 것이고, 이에 지방세법이 바야흐로 위와 같은 제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방세법상의 취득의 개념은 실질설에 의하여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세행정업무에 임하는 징수권자도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실질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취득세에 있어서 실질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하여 비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 11조 제1항 제5호 괄호의 규정도 불필요한 사족으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실질설에 의하여 파악할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할 당시 이미 취득한 특정구분소유부분에 대하여 단순히 등기부상의 소유지분의 증감이 있다하여 이를 새롭게 과세하는 것은 담세력 없는 대상에 과세를 하는 것이 되어 응능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취득세의 본질론과 이에 관련된 취득대상에 따른 취득시기에 관한 일반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본질론과 그 법률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을 관찰하여, 지방세법상의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성격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해석방법,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배경 ………………………………………………………… 1 Ⅱ. 문제의 제기 ………………………………………………………… 2 Ⅲ. 연구의 범위 ………………………………………………………… 2 Ⅳ. 논문의 구성 ………………………………………………………… 3 제2장 지방세법상 취득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5 제1절 취득의 개념 ………………………………………………… 5 Ⅰ. 개설 ……………………………………………………………………5 Ⅱ. 취득의 개념 ………………………………………………………… 7 1. 취득세의 본질론 ………………………………………………………… 7 2. 학설의 대립 ……………………………………………………………… 9 (1) 형식설 …………………………………………………………………… 10 (2) 실질설 …………………………………………………………………… 11 (3) 판례의 입장 ………………………………………………………………12 (4) 소결 ……………………………………………………………………… 13 제2절 취득세와 실질과세의 원칙 ……………………………… 16 Ⅰ. 실질과세원칙의 개념 …………………………………………… 16 Ⅱ. 현행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 17 Ⅲ. 취득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 …………………… 18 제3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 20 Ⅰ. 법적성질 ……………………………………………………………… 20 1. 개설 ……………………………………………………………………………20 2. 학설과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