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목포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dminstration Study of Nastional and Public Property : Centered on the Mokpo City

목포시 국공유재산의 현황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연구한다.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국가소유의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공유재산은 행정의 물적 수단으로서, 공공성·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로서 기능과 한편으로는 사경제의 주체가 되어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데 수익재로서 역할에 의의가 있다. 더욱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환경보전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공공수요의 증대로 국공유재산의 비중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더욱 더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국공유재산은 국가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적기반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국가행정기능은 현대에 와서는 세계화, 정보화라는 큰 조류 속에서 급변하게 되었고, 동시에 그의 일부분인 국공유재산의 관리도 종래의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을 단순한 유지 보존하는 차원에서 탈피하여 생산적 활용을 통한 국가재산의 증식과 함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 맞추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생산적 활용을 위하여 관리체계개선과 효율적인 관리조직으로 개선하여 명확한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이를 운용하는 실무자의 전문성, 경영능력 등을 갖출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국공유재산의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및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매각·대부 실적이 우수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며 무단점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각 종 공부의 미비에 대하여는 전산화된 자료와의 일치를 꾀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 관리전산시스템의 보완을 통하여 과거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힘써야 한다.

＜국문초록＞ = ⅳ 목차 = ⅵ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목적 =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0 제2장 국공유재산관리의 이론적 고찰 = 11 제1절 국공유재산의 의의 및 종류 = 11 1. 국공유재산의 의의 = 11 2. 국공유재산의 범위 = 12 3. 국공유재산의 종류 및 성질 = 15 4. 국공유재산의 특색 = 18 제2절 국공유재산관리의 방법 및 관리체계 = 20 1. 국공유재산관리의 의의 및 방법 = 20 2. 국공유재산 관리정책의 변화 = 24 3. 국공유재산 관리체계 = 25 제3절 우리나라 국공유재산 현황 = 33 1. 우리나라 국유재산 현황 = 33 2. 우리나라 공유재산 현황 = 34 제3장 목포시 국공유재산 현황과 문제점 = 36 제1절 목포시 국공유재산 관리체계 = 36 1. 관리체계 = 36 2. 재산관리관 = 36 3. 관리책임 = 37 제2절 목포시 국공유재산의 현황 = 39 1. 목포시 국유재산의 현황 = 39 2. 목포시 공유재산의 현황 = 40 제3절 국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 = 50 1. 전문성을 갖춘 인력 부족 = 50 2. 공부관리의 부실 = 51 3. 소규모 필지의 분산 = 52 4. 변상금 부과에 따른 문제 = 52 5. 전산관리 체계의 미흡 = 53 6. 종합적인 국토정보시스템 확보의 미비 = 54 제4장 목포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 55 제1절 관리체계상의 개선 = 55 1.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전문인력 구축 = 55 2.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책 마련 = 56 제2절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56 1. 실태조사 확립 = 5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