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사례 분석을 통한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행정심판사례를 바탕으로 개발행위허가제 운용과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분별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시설의 부족, 자연지형 훼손, 산림생태계 파괴 등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도입하여 국토전역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간을 체계화시켰다. 이 중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3년째에 접어드는 현재까지, 개발행위허가제도에 관한 관심은 높은 반면 관련된 연구나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행정심판사례를 중심으로 환경과의 조화, 기반시설설치, 연접개발 부분의 각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 · 분석하여, 개발행위허가 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도출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과의 조화부분에서 개발행위자와 지방정부는 관계법령의 포괄적인 제시로 인해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었다. 또한 조건부허가의 활용은 관계법규의 한계와 유착관계의 우려로 인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기반시설 설치부분에서 개발행위자와 지방정부는 기반시설설치 유무와 수용가능여부의 판단에 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었다.

또한 기반시설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지방정부의 업무처리시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접개발 부분에 있어 개발행위자와 지방정부는 연접개발 해석과 허가사안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었다. 이는 제3자의 개발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없다는 개발행위자의 입장과 관계법령을 따라야만 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이 대립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법규해석의 난해와 관련교육의 부재, 비효율적인 주변여건으로 인해 업무운용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행위허가 운용과정에 있어 개발행위자와 지방정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절충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행위허가여부의 판단에 있어 모호한 부분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행위허가결정시 전문성 확보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발행위자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운용지침의 법적인 근거확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발행위허가의 취지와 지방정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심사시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개발행위허가 운용의 통일된 관리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역지방정부에게 운용권한을 부여하고 실질적 운용을 시·군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용도지역별 개발가능면적의 명확한 산정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구체화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동전산망의 구축 및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개발행위허가 이후에 나타나는 불법용도 전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허가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립 · 실시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through analysis o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as classified three types as the harmony with environment, establishing infrastructure, junction development o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then researched in depth of each case.

The summarized analysis of this case study is as follow. Firstly, the results of the harmony with environment are as follows: Developer and local government differ in opinion because of broad meaning of related law. Also use of conditions in permissions is severely limited because of fundamental limitation of law and fear of coal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developer. Secondly, the results of establishing infrastructure are as follows: Developer and local government differ in opinion in part of existence and capacity of infrastructure. Also public hatred of neighborhood haven't influenced on permission criterion. Then it was caused a difficulty in local government.

Thirdly, the results of junction development are as follows: Developer and local government differ in opinion in part of definition of junction development and whether it was permission or not. This occurred some discord of developer and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the political agreements and suggestions are following. Firstly, compromising process with developer and local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minimize troubles. Secondly, in order to make clear an absurd operation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it is necessary to the role of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as an arbitrator.

Thirdly, in order to ensure expertise and improve reliabilit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expert committee. Fourthly, in order to ensure consistenc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basis of guidance related in development permit system. Fifthly,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of operation, public hatred of neighborhood should be reflected in system. Sixthly, in order to improve of unified management and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give superficial power of operation to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ubstantial power of operation to local government. Seventhly, it should be necessary to concrete guidance and establish computerized system in sphere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Eightly, in order to prevent from distorted land use after the construc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more strict management system. Finally, in order to improve specialty of public offic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ystematic educ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