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小公園確保를 위한 潛在資源 發掘 및 開發方案에 關한 硏究

도시소공원으로 활용 가능한 잠재 용지를 발굴하고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도시소공원 확보를 위한 용지확보 및 시설설치 차원에서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잠재자원들을 발굴하고, 그 활용가능성을 토지활용에 있어서의 비교우위성과 법제적 적합성을 비교 정리하여 유형별 개발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Ⅱ장에서 도시소공원의 개념을 설정하고 현재 도시소공원으로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하여 이론적 배경을 정리한 후, Ⅲ장에서는 도시소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자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장에서는 도시소공원 잠재자원을 유형별로 도출하여 잠재공간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토지활용에 있어서의 비교우위성과 법제적 적합성을 비교 정리하여 유형별 개발방안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Ⅳ장에서는 적용사례연구로서 대상지인 부산진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잠재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시소공원으로의 확보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부산진구의 전체 공원녹지 체계하의 도시소공원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V장에서는 결론의 장으로서 4장까지의 검토내용을 근거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도시소공원의 확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현재 도시소공원은 규모가 작은 공원을 통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 대부분 녹지나 광장, 어린이공원들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소공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도시소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소공원화가 가능한 잠재자원들은 상당수 발굴할 수 있으나 용지확보및 시설설치 차원에서 가장 손쉬운 자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도로공간, 공공시설용지, 미활용 소규모 국공유지,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주차장, 공개공지 등을 들 수 있다. 도로공간·기존의 공원이냐 녹지는 도시공원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융통적으로 운영하여 도시소공원으로 재 지정하거나 또는 도시소공원과 유사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다. 광장이나 공공시설의 부속공간, 주차장 등의 공공용지는 도시소공원으로 용도전환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기존의 용도에 더해 도시소공원으로 중복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조항을 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유지 중에서 공개공지나 이전적지 등은 건축법의 재정을 통하여 공개공지를 양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타 개발사업시 발생하는 소규모 용지의 경우는 관련법제의 개선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원녹지의 조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 ⅰ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가. 연구의 배경 = 1 나.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방법 = 2 가. 문헌조사 = 2 나. 현황조사 = 3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4 Ⅱ. 도시소공원의 동향 및 관련계획 = 5 1. 도시소공원의 개념정의 = 5 가. 도시소공원의 개념 = 5 나. 도시소공원의 기능 = 6 2. 도시소공원의 개발유형 = 7 가. 국내사례 = 7 나. 국외사례 = 9 3. 도시소공언 확보의 제약요인 = 10 가. 경제적 가치요인 = 10 나. 제도적 요인 = 10 4. 도시소공원 사업동향 = 11 가. 서울시 = 12 나. 부산시 = 13 다. 일본의 도시소공원 확보수법 = 15 Ⅲ. 도시소공원 확보를 위한 잠재자원 종류와 잠재력 = 17 1. 도시소공원 잠재자원의 분류 = 17 가. 가로공간 (Road) = 17 (1) 교차부 (Node) = 17 (2) Edge 공간 = 18 나. 가구 (District) = 19 다. 기타 = 19 2. 도시소공원 잠배자원의 잠재력 고찰 및 개발방안 = 21 가. 광장 = 22 나. 공공시설의 외부공간 = 26 다. 주차장 = 30 라. 버스정류소, 지하철출입구주변. 고가도로하부공간 = 33 마. 공개공지 = 34 바. 녹지 및 녹지대 = 36 Ⅳ. 사례연구 = 38 1. 사례대상지 개요 = 38 2. 현황조사의 내용 = 39 3. 결과 및 고찰 = 58 Ⅵ. 결론 = 63 참고문헌 = 67 ABSTRACT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