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산권의 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ublic Restriction for the Right of Land Property : Based on the Redemption System of Development Profit

토지재산권 규제와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연구했다.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거시경제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 추진되면서 급속한 속도로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67년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이 제정되었고, 1978년에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양도세와 법인세에 대한 징수대상이 강화되어 근본적인 개발이익의 환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후 1980년 말에 심각해진 토지투기 및 지가 상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IMF규제금융으로 인해 폐지 또는 규제범위가 축소, 완화되었다.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므로 사회적으로 환수되어 공공복리를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광의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비롯하여 간주취득세와 같은 협의의 개발이익은 환수하도록 하면서 공공사업주변지역에서 발생한 최협의의 개발이익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종래 수익자부담금은 최협의의 개발이익을 환수대상으로 하였으나, 개발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를 도입하면서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하여 사실상 최협의의 개발이익환수는 지극히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말미암아 토지초과이득세제가 폐지되어 사실상 공공사업의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의 환수제도는 그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환수되어야 할 개발이익 마저 포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구성하여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당면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논문의 연구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토지공개념을 살펴보고 토지공개념의 정당성을 도출하기 위해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을 위해서 개발이익의 환수유형과 외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종합적으로 요약 ㆍ 정리하고, 개발이익환수의 발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 2 장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이론적 기초 = 4 제 1 절 토지공개념의 전제로서의 토지사상 = 4 1. 자유주의적 토지사상 = 4 2. 사회주의적 토지사상 = 5 3. 개량주의적 토지사상 = 5 제 2 절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기초 = 6 1. 우리나라에서 토지공개념의 등장 배경과 연혁 = 6 (1) 토지공개념의 등장 배경 = 6 (2) 토지공개념의 연혁 = 7 2. 토지공개념의 의의 = 8 (1) 토지공개념에 관한 법학적 논의 = 8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나타난 토지공개념 = 9 3. 토지공개념의 기능 및 전제조건 = 10 (1) 토지공개념의 기능 = 10 (2) 토지공개념의 전제조건 = 11 4. 현대적 토지소유권과 토지공개념과의 관계 = 11 제 3 절 토지공개념에 대한 찬 ㆍ 반 논의 = 12 1. 지지론 = 13 2. 반대론 = 14 3. 검토 = 14 제 4 절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범위와 한계 = 15 1. 헌법상 토지공개념의 범위 = 15 2.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근거 및 한계 = 16 (1)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근거 = 16 (2)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한계 = 17 3.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 18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 19 (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 24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 29 제 3 장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 32 제 1 절 개발이익 환수의 유형 = 32 1. 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