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합의 법적 성격과 법률관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조합적 성격과 사단적 성격의 겸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and relationship of maintenance project union

재개발·재건축 정비조합의 법적 성격과 공법상 관계를 연구했다.

도시정비법은 사법상 규율을 받던 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과 같이 정비사업에 포함시켰다. 두 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을 기준으로 규정된 법률에 재건축조합을 포함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정비사업의 공공성에 초점을 둔 것으 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도시정비법은 제정 이래 시공자 선정시기 제한, 공공관리제도 등 정비사업 단계별 규율을 추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공공의 역할 확대를 도모해왔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조합 모두에게 사인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행정주체 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게 되었다. 정비조합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간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사인의 결합체임에도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이 강조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지만, 조합을 구성하는 개개인은 사익을 추구한다. 그 명칭이 정비조합이나,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어 비법인사단과 같이 평가될 때가 있다. 또한, 개별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체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 구성원의 숫자가 다수이고 그 의사결정이 총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사단과 같은 단체의 실질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정비조합은 행정청·사인, 조합·사단, 계약체·단체와 같은 대립항의 일부에 온전히 속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특수한 단체이다.

공법인의 법률관계에 있어 개별 법률이 규율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학계에서는 조합과 사단을 상호배타적인 개념 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비조합은 역사적 배경과 그 특수한 지위에 따라 법적 성질을 일의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성질을 가지므로, 조합·사단 준별의 상대화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단적 성격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적 성격과 사단적 성격을 겸유할 수 없다고 볼 경우 단체의 법적 성격과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 사이 모순되는 판단을 하게 되거나 단체의 실질을 포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민법의 연혁과 발전과정에 비추어보았을 때에도 하나의 단체가 조합과 사단의 성격을 겸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비조합의 법률관계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법률관계가 단체성 유무에 따라 해결이 달라지는지를 판단하여 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률관계의 특성에 기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 방법은 정비조합과 조합원 간의 대내적 법률관계의 영역에 속한다.

조합원은 조합설립동의를 통하여 정비조합을 구성하고, 자신의 자산을 출자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대내적 법률관계에 한하여 정비조합의 법적 성격은 조합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금청산, 분양계약 미체결 등을 통한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인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요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조합,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 사단, 조합 탈퇴 학 번 : 2021-24232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제2장 정비조합의 법률관계 개관 5 제1절 정비사업 개관 5 1. 정비사업의 의의 5 2. 정비사업의 연혁 6 3. 정비사업의 절차 8 가. 행정적 통제의 강화 8 나.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9 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10 라.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11 마. 이전고시와 조합의 해산 11 제2절 정비조합의 내부관계 12 1. 서설 12 2. 정비조합의 연혁 13 3. 정비조합의 지위 13 가. 사업시행자 13 나. 공법상 사단법인 15 다. 행정주체 15 4. 정비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17 가. 조합과 조합원 17 나. 조합원 지위 18 다. 조합원 자격 19 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22 마.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관계 23 제3절 정비조합의 외부관계 24 1. 서설 24 2. 조합과 행정청 25 3. 조합과 사업관계자 25 4. 정비조합과 조합원의 책임 26 제3장 정비조합의 법적 성격과 조합설립인가 28 제1절 서설 28 제2절 강학상 인가와 강학상 특허 29 1. 강학상 인가 29 2. 강학상 특허 31 3. 강학상 인가와 강학상 특허의 차이 32 제3절 강학상 인가설과 강학상 특허설 32 1. 개관 33 2. 강학상 인가라는 견해 33 3. 강학상 특허라는 견해 34 4. 판례의 태도 35 제4절 소결 37 제4장 정비조합 법률관계의 성질 39 제1절 공법상 조합 39 1. 공법인 39 가. 공법인의 의의 39 나. 공법인의 연혁과 분류 41 2. 공공조합 43 가. 공법상 사단법인 43 나. 정비조합의 법적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