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해임 절차와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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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7 1. 연구 범위7 2. 연구 방법8 제 2 장 정비사업과 조합임원에 대한 법제 고찰 10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조합 1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연혁10 2. 정비사업의 종류와 특징 15 3. 정비사업조합의 법적지위와 권한·20 제2절 조합 임원의 선임 및 권한·24 1.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24 2. 조합 임원의 직무 범위와 법적 권한·28 3. 조합 임원의 민·형사상 책임31 제3절 조합 임원의 해임 및 전자적 의결 제도·35 1. 조합임원 해임 절차 및 요건 35 2. 전자적 의결 제도의 제정 배경 및 법적 근거 39 제 3 장 조합 임원 해임 현황 및 문제점 44 제1절 서면의결서를 활용한 해임 절차의 한계·44 1. 외주업체를 활용한 서면결의 방식의 구조적 폐단과 분쟁44 2. 해임 절차 장기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 사례47 3. 편향적 정보 제공에 따른 조합원 의사 왜곡 사례 50 제2절 의왕시 오전다구역 재개발사업 해임 사례 분석54 1. 오전다구역 사업 추진 경위 및 배경·54 2. 전자적 해임발의를 활용한 해임절차 57 3. 이해관계자별 해임 쟁점과 입장62 제3절 의왕시 오전다구역 해임 절차의 법적 쟁점 분석 70 1.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총회발의의 적법성 70 2. 전자투표의 총회의결 유효성73 3. 전자투표의 철회 및 총회 현장 참석·76 4. 전자적정보 관리주체의 중립성 79 제 4 장 조합 임원 해임절차에 대한 개선방안82 제1절 해임 절차의 공적 관리
발행 정보
2026.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