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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인판례
연구 문헌
토지 소유 › 소유권
1999년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된 자의 임야 사정 여부를 검토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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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9. 대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