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公有地 信託制度의 活性化方案

국공유지 신탁제도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국·공유재산과 신탁제도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이해함과 더불어 현행법의 규정에 따른 국·공유지신탁제도를 활용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국·공유재산 정책방향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매각·처분을 통한 수입으로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원을 조달하여 지출하는 소극적 관리를 하여 왔으나,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4년도에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1999년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개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의 신탁제도의 이용은 매우 저조하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 방법인 신탁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사업수행과정 중 제도상의 미비점이나 운용상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신탁제도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사례에서도 살펴보듯이 관리기관의 분산에 따른 의사결정이나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관리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신탁사업 시 발생되는 리스크의 책임전가, 신탁재산의 대상한정으로 신탁제도 활용이 미진하다는 점들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활용방안으로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절차의 간소화, 전담기관의 신설과 전문 인력을 양성함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탁개발자금의 조달방식 확충, 그리고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아직까지 완료된 국·공유지 신탁제도의 개발사례가 한 사례밖에 없어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보다 많은 신탁제도를 이용한 활용사례가 축적되어, 실증적인 자료에 의하여 국·공유지의 각 재산별로 신탁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좀 더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에 대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보다 설득력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 5 제 2 장 국·공유재산과 신탁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7 제 1 절 국·공유재산 = 7 1. 국·공유재산의 개념과 범위 = 7 2. 국·공유재산의 종류 = 7 3. 국·공유재산의 기능 = 10 4. 국·공유재산의 관리 = 11 5. 국·공유지 보유 및 신탁현황 = 16 제 2 절 부동산 신탁제도 = 20 1. 부동산신탁의 개념과 종류 = 20 2. 부동산신탁제도의 도입 = 26 3. 부동산신탁의 기능 = 27 제 3 장 국·공유지 신탁의 실태분석과 사례분석 = 31 제 1 절 국·공유지 신탁의 실태분석 = 31 1. 국·공유지 신탁현황 = 31 2. 국방부의 대전시 문화동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 32 3. 산림청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주차장센터 건립사업 = 32 4. 국방부의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군인관사 재개발사업 = 32 5. 서울시 교육청의 중부교육청사 부지 개발사업 = 33 6. 구(舊) 부산지방조달청 부지 개발사업 = 33 7. 부천시의 삼정동 아파트형 공장건립사업 = 34 제 2 절 사례분석 = 35 1. 우리나라의 국·공유지신탁 사례분석 = 35 2. 우리나라의 국·공유지신탁 사례에서의 시사점 = 39 3. 일본의 국·공유지신탁 사례분석 = 40 4. 일본의 국·공유지신탁 사례에서의 시사점 = 43 제 4 장 국·공유지 신탁제도 = 44 제 1 절 우리나라의 국·공유지신탁제도 = 44 1. 국·공유지신탁제도의 추진배경 = 44 2. 국·공유지신탁제도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