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의 건축협정제도를 이용한 수요자 맞춤형 도시재생 방안연구

건축협정제도를 활용한 구도심 노후주택지의 도시재생 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구도심의 쇠퇴현상에 대해 기존 도심부를 전면철거 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방안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국내의 도시쇠퇴 문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보다는 지방도시에서 더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구도심 시가지에서 도시전체로 파급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제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공간을 중시하여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지속가능한 도시 커뮤니티를 유지 및 보전해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도시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 구도심 노후단독주택지의 지속가능한 재생 및 재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도입된 건축협정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영세한 필지들의 공동개발을 통한 근린주구로서 하나의 공동체적인 마을을 형성하여 많은 거주민들의 다양한 주거선택의 범위를 제시함과 동시에 지방 구도심의 도시재생방안을 위한 시범적인 모형 사례를 제시함에 있다. 연구의 범위는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쇠퇴의 정도가 심한 지방의 구도심을 공간적 대상으로 하였고, 구도심 중에서도 천안시 원성동 448블록일대를 대상으로 건축협정에 의한 설계 대안검토를 진행하였다.

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은 여러 관점에서 정립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성 시가지중 자연발생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서 공간적으로 인접지역과 상호 연계가 된 완충지역이며 주변의 발전되는 속도와 주변 환경에 비해 다소 낙후된 기성시가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대상지인 원성동 일대의 대상지는 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주거지역이고 노후한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으로 이뤄져 있으며, 현재 천안시 도시재개발구역으로 구역지정이 되었으나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있어 주변의 대부분 지역들이 시급하게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시재생에 대한 등장과 배경을 토대로 해외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축협정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개념 정리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의 법적규정 및 제도 등을 비교하여 향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축협정이 효과적인 대상지 유형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대안을 검토 하였다. 설계대안 검토는 대상지의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해결과 국외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건축협정에 의한 주거지 정비의 개념을 적용하여 개별필지 개발, 통합개발, 건축협정에 의한 개발 등 Alt1.2.3가지로 구분하여 설계 대안을 진행하였으며, 대안의 물리적 총량, 장‧단점, 공지 형상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대상지의 건축협정 제도를 기반으로 설계대안(Alt3)을 진행하였으며, 3가지 시뮬레이션(개별필지, 통합필지, 건축협정)(안) 중 건축협정 개발방식이 다른 개발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안으로 평가 되었으며, 건축협정 제도를 기반으로 건축계획 시 각각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건축협정특례 혜택을 얻고 협정제도와 관련법령 적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건물규모의 변화 등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건축협정을 통한 건축계획 모델(안)을 제시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 하였다.. 본 연구결과물을 통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던 도시재생사업과는 달리 건축협정제도를 이용한 건축계획적인 측면의 새로운 접근방식에 따라, 구도심의 단독주택지 재생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의 실질적인 프로세스 모형이 제시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거주자들의 선호도나 향후에 있을 주거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수요자 맞춤형의 다양한 평면계획의 적용으로 그동안의 단지형 A.P.T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거유형의 모색과 필지의 공동개발을 통한 커뮤니티 개발로 진행하는 하나의 지속가능한 개발대안이 될 수 있다.

제 1장 서 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 1 제 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제 3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3 제 2장 도시재생 이론적 배경 6 제 1절 시가지 중심의 도시재생 6 1) 도시쇠퇴와 도시문제 6 2) 도시재생의 등장과 성격 6 3) 도시재생의 개념분석 7 제 2절 국내 도시재생정책의 변화와 흐름 9 1) 시가지 정비사업의 변천과정 9 2)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자력형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 10 제 3절 국외 도시재생 정책비교 12 1) 미국의 도시재생 등장배경 및 정책 12 2) 영국의 도시재생 등장배경 및 정책 12 3) 일본의 도시재생 등장배경 및 정책 14 4) 사례국가 도시정책비교 16 제 4절 건축협정제도의 등장과 필요성 18 제 3장 한⋅일 양국의 건축협정 제도 비교 분석 19 제 1절 한국의 건축협정제도 19 1) 건축협정제도의 도입 배경 및 내용 19 2) 건축협정 대상지역 및 체결절차 20 3)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 23 제 2절 일본의 건축협정제도 26 1) 건축협정제도의 법률적 근거 및 목적 26 2) 기타 법률과의 관계 27 3) 건축협정의 체결 내용 28 제 3절 한‧일 양국의 건축협정 비교 분석 30 1) 법규 차이 30 2) 법규 관계 34 3) 건축협정 규정 비교 35 제 4절 시사점 도출 38 제 4장 사례지역 현황분석 및 수요자 맞춤형 재개발 방안 41 제 1절 대상도시 선정배경 및 현황분석 41 1) 대상도시의 선정배경 41 2) 대상도시의 역사적 공간적 특성 42 3) 대상도시의 사회적 공간구조 현황 43 제 2절 사례지역 주거환경 분석 및 지역주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