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택공급 체계의 시장화에 관한 연구

북한 주택공급의 국유화와 시장화에 따른 주택 이용·소유 변화를 분석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부분이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도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민간주택의 국유화, 재분배 과정을 통해 국가의 주택부문을 통제하고 강화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국가주도의 복구사업을 통해 주민은 신축된 주택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무상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이용권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공급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균질적인 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한 반면, 북한은 사회 계급적 신분에 따라 주택의 규모, 시설, 형태 등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 사회주의 형평성도 결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경제위기 이전에도 주택을 교환하거나 암거래하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 주택시장의 태동기는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1994년부터 경제정책변화에 따른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취해진 2002년까지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국가의 식량배급 체계가 붕괴되고 아사자가 속출하였다. 기아에 직면한 주민들은 국가에서 배정받은 주택을 식량과 교환하였다. 또한 아사, 가족 해체, 지역 이동 등으로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주택에 대한 거래가 시작되었다. 주택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를 1990년대라고 한다면 2002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를 번성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서로간의 주택거래를 넘어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주택 신축업자들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북한 주택공급 체계가 시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북한 주택시장에 관한 연구들을 토대로 시장화의 함의를 찾고, 시장화를 전망하며, 나아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택공급 체계가 시장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연구해 보기 위해 체제전환 및 개혁개방을 경험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택정책 변화과정 및 주요 주택정책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북한 주택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주택건설 관련제도, 주거실태도 살펴보았다. 또한 시장화의 과정과 실태도 파악해 보았다. 주민들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이상 북한에서 개인투자에 의한 주택건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주택건설 관련 돈주 등 민간투자자들의 성장과 중국자본 유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 제3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4 제2장 사회주의 국가의 주택정책 6 제1절 독일의 주택정책 6 1. 통일 이전 동독의 주택정책 6 2. 통일 이후 주택정책 7 제2절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주택정책 13 1. 전환기 이전 주택정책 13 2. 전환기 이후 주택정책 14 제3절 중국의 주택정책 17 1. 개혁개방 이전의 주택정책 17 2. 개혁개방 이후의 주택정책 19 제3장 북한의 주택정책 26 제1절 역사적 변천과정 26 1. 형성기(해방∼1950년대) 26 2. 절정기(1960∼1970년대) 30 3. 침체기(1980∼1990년대) 33 4. 변화기(2000년대〜현재) 34 제2절 주택건설 관련제도 35 1. 주택건설 계획 36 2. 주택 건설 40 3. 주택 관리 43 제3절 주거실태 51 1. 주거현황 51 2. 주택의 노후화 및 주택 개조 55 3. 생활인프라 설치 및 운영 60 4. 주택 배정 및 동거살이 61 5. 주택의 보수 및 사용료 63 제4장 시장화의 과정 및 실태 66 제1절 시장화의 과정 66 1. 경제위기 이전의 주택시장 66 2. 경제위기 이후의 주택시장 67 3. 주택시장의 형성원인 68 4. 주택거래 현황 69 제2절 시장화의 실태 71 1. 주택 건설·공급 방식 71 2. 건설 이권경쟁 74 3. 지방도시의 건설·공급 75 4. 부실시공 77 제5장 시장화의 함의 및 대응방안 80 제1절 시장화의 함의 및 전망 80 1. 주택공급체계의 변화기 80 2. 공간 분화의 심화 80 3. 시장화의 전망 82 제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