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토지관리를 위한 유사 환경보전지역의 개선방안 연구

환경보전지역의 중복 문제를 검토하고 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The first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istence of similarity and repetition in a variety of objective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zones. Similar environmental conservation zones are divided into natural environmental zones, and historical and cultural zones. Especially,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zones manag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can be categorized into ecological conservation, wet-water, marine-lifes, river, and exceptional-measure zones. The final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rope for an improvement in policy for efficiency of managing the similar zones and merging them. Improvement suggested by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zones with similar objectives and functions should be merged if there are not many obstacles. Second, the ineffective land uses should be abolished. Third, excessively assigned use of the land should be removed. Fourth, the action restriction or usage should be improved. Action restrictions or use assignment policy should be reformed with respect to territorial regulations in other laws. Fifth, scientific zoning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Ways to improve the existing zoning assignment standards and the rules for setting up boundaries will be recommended. Sixth, standardization of terminology is needed.

Term using principals and system should be renewed by understanding confusing and indistinct usage of terms. This research will offer suggestions and address the issues with redundant environment protection zones, which will facilitate environment-friendly territorial management.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살펴보아, 유사하고 중복적인 용도지역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유사한 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지역과 역사문화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보전지역은 생태계보전 관련 지역, 습지관련 지역, 해양관련 지역, 하천관련 지역, 특별대책관련 지역으로 크게 5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사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의 통폐합을 포함하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단일 용도로 통일하여도 정책목표 달성에 장애가 없는 지역·지구는 통합한다. 둘째, 유명무실한 용도를 폐지하는 방향이다.

셋째,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을 정비하는 방향이다. 넷째, 행위제한 규정이나 용도지정 절차를 정비하는 방향이다. 행위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과다한 규제는 정비하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규제와 상충되는 부분은 정비한다. 다섯째, 과학적인 지역지구 지정기준 등을 제정하는 방향이다. 현재 지역지구 지정의 원칙, 경계설정 기준 등에 관한 문제점을 정밀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여섯째, 용어를 통일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이다. 용도지역지구간에 용어가 유사하여 혼란이 있거나 지정목적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는 용어의 사용, 용도간 위계 및 구분이 불분명한 용어를 파악하여 용도사용의 원칙과 체계를 마련한다. 본 연구는 중복적인 환경보전용도지역을 정비하여 친환경적 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