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權原保險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itle insurance system

부동산 권원보험과 등기제도를 통한 거래 안전을 연구했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도 부동산 물권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물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물권변동공시제도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신뢰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실체의 부동산권리변동과 일치하지 아니하여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는 그 수단이 무척 교묘하여 미리 방지하기가 상당히 힘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는 다른 경제거래에 비하여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부동산거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상의 손실은 그 개인을 넘어서서 전체 사회, 국가적 문제로까지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대책은 아직까지 무척이나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지만 우리의 현실상 당장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 권원보험의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부동산권원보험을 소개하고 부동산권원보험의 도입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입방식, 그리고 권원보험도입을 위한 선결조건 등을 논하였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권원보험을 통한 부동산 물권보호에 관한 내용을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논문의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부동산거래의 특징과 그 사고의 실태를 점검한 뒤 부동산거래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비교하여 보았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등기제도로서 레코딩시스템, Title Plant, 그리고 토렌스등기제도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미국의 권원보험의 발전과정, 종류, 권원보험계약, 권원보험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사유, 손해전보, 최근의 판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부동산권원보험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 그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권원보험 도입실태를 살펴보고 그 효과와 선결과제를 기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부동산권원보험의 도입을 통한 부동산 거래안전의 확보를 기대하면서 논문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