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수분배농가의 토지소유변화 추이: 시흥군 수암면 사례

농지개혁 이후 수분배농가의 토지소유 변화와 소유권 이동을 살펴본다.

수암면에 남아 있는 농지개혁 관련 장부들은 농지개혁 초기부터 농지개혁이 종료될 때까지의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의 정보는 '상환대장'에 1950년대의 정보는 연도별 '농지대가상환수납정산대장'에 담겨있으며, '지주별경지확인일람표', '분배농지부' 등에도 소유권 이동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분배농지 필지별 수분배농민과 피분배지주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피분배지주에 관해서는 3정보 미만의 지주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 사전 방매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일반적인 경향이 이 지역에서도 관철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수분배농민의 변화가 다른 지역의 사례연구에 따르면 15% 내외인데, 수암면의 경우 이러한 비율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계층적인 성격을 보면 기존 연구에서는 분배농지를 포기한 농가는 영세농이었거나 이농 등의 사유로 분배농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들이었고, 이들이 포기한 농지는 순소작농이 아니라 대개는 일정규모의 경제력을 갖춘 자소작농이 인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토지소유규모도 확대되었음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대토지소유제가 발달했던 이 지역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관철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배농지대가의 상환과정은 일반적으로 매우 지지부진한 편이었는데, 이 점에서는 수암면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기존연구에서는 수분배농가의 상환기간에는 농지개혁 당시의 토지소유상황, 즉 농민의 경제적 보다는 분배면적의 크기가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경향의 관철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농민의 경제적 지위나 분배 이후의 분해양상에 대해 보다 많은 내용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분석 결과가 농지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소작농 일반이 아니라 농지개혁 당시 일정한 소유규모를 확보하고 있었던 자소작농층이었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