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분양가 규제의 재도입 배경과 정부·건설업계의 입장을 살펴봤다.
초록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풀어주었던 분양가 규제 정책이 8년 만에 다시 되살아났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발 해결책일 순 있겠으나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정부와 건설 업계의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살펴보자.
발행 정보
2007.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Vol.201 No.-